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9129
결재일자	2015.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권영순	신경근	고승효	06/18 김기운

'14년 예비군육성지원금 사용계획(조정)

2015. 6. 18(목)

비상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4년 서울시 예비군육성지원 사업 계획 (조정)

‘14년도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방사에서    계획한 조정(안)을 비상기획관의 승인을 건의하는  내용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 제 19조 (보조금사업의 내용변경 등)

□ 수방사 조정 요구

기 존(3개 사업, 3.755억원)	조 정(4개 사업, 3.755억원)
특전예비군용 방탄조끼 구매 (42,120천원)	최초계획대로 시행
마일즈 장비 구매(295,000천원)	자동심장 제세동기(AED) (170개, 2.62억원)
	□ 소음감쇠기 귀마개 (193개, 0.33억원)

□ 수방사 요청사안 검토결과 : 승인

○‘14년 서울시 육성지원사업 중 마일즈 장비 구매사업 계약 해지로 제한

되므로 최근 예비군 사격장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강구로 원활한

예비군훈련이 이뤄지기 위하여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함

□ ‘15년 예비군육성지원 사업 (375,500천원) : 변경없음

※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확인 하겠음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  임#1

자동심장 제세동기(AED) 구매

□ 필요성

❍ 최근 10년간(‘04 ~‘14년) 총 113건 중 인명사고 79건 발생

* 차량, 총기 / 포탄, 돌연사, 식중독 순

❍ 예비군훈련간 현장 응급처치를 통한 돌연사 예방

※ 최근 예비군훈련간 돌연사

• OO부대 동원훈련 예비군이 안보교육 후 생활관 이동 중 사망(‘12년)

• OO부대 향방작계훈련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13년)

□ 소요산출

❍ 총  괄 : 170개 / 263,850,000원

구 분	계	응급처치용	교육용
52사단	85개	60개	25개
56사단	85개	60개	25개

❍ 응급처치용

	∘ 예비군훈련 소집 대대별 4개 ∘ 총 30개 대대(52․56사단 각 15개 대대) ∘ 30개 대대 × 4개 × 200만원 = 2.4억원

❍ 교육용

	∘ 연대별 5개 ∘ 10개 연대 × 5개 × 47.7만원 = 23,850,000원

붙임 #1 - 1 - 1

붙  임#2

소음감쇠기 귀마개 구매

□ 필요성

❍ 기존 귀마개는 단순 청각보호 기능만 제공, 사격통제관의 통제명령

청취 제한으로 유사시 안전통제 제한

※ 사격훈련간 청각보호 및 통제관의 음성청취 보장 필요

□ 소요산출

❍ 총  괄 : 193개 / 32,829,300원

구 분	계	52사단	56사단
수량(개)	193개	97개	96개

❍ 193개 × 170,100원 = 32,829,300원

* 1개 연대별 20개 기준으로 보급, 부족 연대는 사단 자체 육성지원금

활용 구매

붙임 #2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