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485
결재일자	2015.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5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성엽	이원목	윤종장	김경호		06/18 정효성
협 조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교통기획팀장			전재명

대중교통(지하철·버스)요금조정 범위 결정

2015.6.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순 서

Ⅰ.	관련 근거 및 절차	1
Ⅱ.	그간의 추진경위	2
Ⅲ.	대중교통 요금조정 범위	3
Ⅳ.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기	6
Ⅴ.	대중교통 요금조정에 따른 대시민 홍보	7
Ⅵ.	추진일정	8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요금조정 범위 결정

대중교통 운송기관의 원가보전율 및 적자구조를 개선하여 안전확보 및 서비스 개선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수요분산 및 교통복지를 위한 요금제도를 개선하고자 지하철·버스의 요금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및 절차

□ 관련 근거

○ 지하철 요금조정 : 도시철도법 제31조(운임의 신고 등)

-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버스 요금조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중교통 요금조정은 시도지사가 요금범위를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운송기관이 변경운임을 시·도지사에게 신고

□ 요금조정 절차

요금 조정 계획 수립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위원회 심의		요금범위 결정 및 통보(신고)		운임조정 공고․시행
관련 지자체, 운송기관 협의		교통위원회 및 본회의		버스정책시민/ 물가대책위원회		· 市 결정 → 운송기관 통보 · 운송기관→市 신고		· 시행 1주전 공고 (운송기관)

Ⅱ		그 간 추진경위

□ 수도권 관련기관 협의(’14.8월~)

○ 경기·인천·코레일 실무자 및 과장급 회의 10회 개최

○ 본부장급 회의로 요금조정 공동추진 및 세부내용 합의(’15.4.1)

- 요금조정 공동추진 및 시기 합의, 요금할인제도 시행 합의 등

○ 수도권 전철 연락운송기관 회의개최(’15.3~, 9개 기관, 총5회)

- 지하철 요금 조정범위 및 요금징수 시스템 개선 일정 등 논의

- 요금할인제 및 영주권 어르신 무임승차 시행 여부 결정 등

□ 시의회 의견청취(’15.4월)

○ 교통위원회 의견청취(’15.4.20) : 조건부 동의

구분	현행요금	의견 청취(안)				수정 동의안
		인상폭		조정요금
		1안	2안	1안	2안	인상폭	조정요금
지하철	1,050원	250원	200원	1,300원	1,250원	200원(2안)	1,250원
간·지선버스	1,050원	150원		1,200원		150원(원안)	1,200원
광역버스	1,850원	450원		2,300원		450원(원안)	2,300원
순환버스	850원	250원		1,100원		250원(원안)	1,100원
심야버스	1,850원	350원		2,200원		300원(수정)	2,150원
마을버스	750원	100원		850원		150원(수정)	900원

○ 본회의 상정(’15.4.23) : 원안 가결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15.5.8)

○ 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 원안가결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5.6.18)

○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 원안가결

Ⅲ		대중교통 요금조정 범위

	《 요금 조정 요약 》
✜ 도시철도(지하철)요금 : 200원 인상(1,050원 → 1,250원) ✜ 시내버스 요금 ▸ 간․지선, 마을버스 : 150원 인상(1,050 → 1,200원, 750 → 900원) ▸ 광 역 버 스 : 450원 인상 (1,850원 → 2,300원) ▸ 순 환 버 스 : 250원 인상 (850원 → 1,100원) ▸ 심 야 버 스 : 300원 인상 (1,850원 → 2,150원) ✜ 지하철 단독이용 시 요금 ▸ 40km 초과시 매 10km 100원 ⇒ 50km 초과시 매 8km 100원 추가 ✜ 시간대별 차등요금 ▸ 조조시간대(첫차~06:30이전) 첫 승차 기본요금의 20% 할인 ✜ 청소년, 어린이 요금 동결(교통카드 이용시) ✜ 외국인 영주권 어르신(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 도입(안)

□ 대중교통 기본요금 총괄표

구 분		현행 요금(원)		요금 조정			비고
				조정요금(원)		조조할인요금 (카드요금)
		카드요금	현금요금	카드요금	현금요금
지하철	일 반	1,050원	1,150원	1,250원	1,350원	1,000원	청소년, 어린이 카드요금 동결, 카드․현금요금 동일
	청소년	720원	1,150원	720원	1,350원	580원
	어린이	450원	500원	450원	450원	360원
간지선버스	일 반	1,050원	1,150원	1,200원	1,300원	960원	청소년 카드요금 동결, 청소년 현금요금 일반요금 동일, 어린이 카드․현금 요금 동결
	청소년	720원	1,000원	720원	1,300원	580원
	어린이	450원	450원	450원	450원	360원
광역버스	일 반	1,850원	1,950원	2,300원	2,400원	1,840원
	청소년	1,360원	1,800원	1,360원	2,400원	1,090원
	어린이	1,200원	1,200원	1,200원	1,200원	960원
순환버스	일 반	850원	950원	1,100원	1,200원	880원
	청소년	560원	800원	560원	1,200원	450원
	어린이	350원	350원	350원	350원	280원
심야버스	일 반	1,850원	1,950원	2,150원	2,250원	-
	청소년	1,360원	1,800원	1,360원	2,250원	-
	어린이	1,200원	1,200원	1,200원	1,200원	-
마을버스	일 반	750원	850원	900원	1,000원	720원
	청소년	480원	550원	480원	1,000원	380원
	어린이	300원	300원	300원	300원	240원

□ 독립통행 시 대중교통 요금

○ 지하철 요금 : 거리비례제

현 행	➡	요금조정(안)
‣ 기본요금 : 10㎞ 1,050원		‣기본요금 : 10㎞ 1,250원
‣ 추가요금 · 10~40㎞ : 5㎞ 마다 100원 · 40㎞ 초과시 : 10㎞마다 100원 ‣ 요금체계 : 거리비례제		‣ 추가요금 · 10~50㎞ : 5㎞ 마다 100원 · 50㎞ 초과시 : 8㎞마다 100원 ‣ 요금체계 : 현행유지

○ 버스 요금 : 단일요금제

현 행		➡	요금조정(안)
간․지선버스	1,050원		1,200원
광역버스	1,850원		2,300원
순환버스	850원		1,100원
심야버스	1,850원		2,150원
마을버스	750원		900원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

○ 요금체계(거리비례제) : 현행 유지

- 환승할 경우 총거리가 기본거리(10㎞, 단, 광역버스 30㎞)이내인 경우 이용한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만 부과

- 기본거리 이상 통행 시 매 5㎞마다 100원 추가요금 부과

※ 조조할인 요금적용 후 타 교통수단과 환승 시 기본요금은 조조요금 할인 이전 요금을 기준으로 높은 기본요금과의 차액 부과

○ 환승체계 : 현행 유지

- 환승횟수는 5회 탑승까지 인정, 6회 탑승부터 별도통행 처리

- 승하차시에 모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적용

- 앞 교통수단 하차후 다음 교통수단 승차시까지의 갈아타는 시간이 30분 이내 에서만 통합요금제 적용(단, 21시～07시 까지는 60분)

- 모든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이 가능하나 지하철 환승 게이트를 나온 후 다시 지하철 환승 시에는 통합요금제 미적용

※ 지하철역사 내에서 지하철게이트 진출입 없이 호선간 환승이 가능하므로 지하철게이트를 통한 환승은 별도 목적통행(쇼핑, 업무 등)으로 간주하여 환승혜택에서 제외

□ 시간대별 차등요금

○ 시 간 대 : 조조시간대(첫차~06:30이전)

○ 할인범위 : 첫 승차 기본요금의 20% 할인(교통카드 이용시)

※ 환승 시는 할인금액과 별도로 이용한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과의 차액과 초과운임 부과

□ 영주권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 무임대상 : 수도권 65세 이상 외국인

○ 무임구간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9호선 구간(인천지하철 포함)

※ 수도권 전철기관 연락운송기관회의 결과 각 기관별 운송약관, 영업할인 내부검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무임승차 시행

□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 요금

○ 현행 교통카드 요금 동결

□ 현금 요금

○ 일  반 : 교통카드 요금에서 100원 할증

○ 청소년 : 일반요금과 동일요금 부과 (안전운행 도모)

○ 어린이 :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과 동일 요금 부과

Ⅳ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기

□ 요금조정 일시 : ’15년 6월 27일(토) 04:00부터(첫차)

○ 동시 요금조정을 위한 수도권 관련기관 행정절차 완료

○ 수도권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완료

	행정절차 및 시스템 개선 현황
□ 수도권 관련기관 행정절차 추진 현황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사회 의결 완료(’15.5.21) - 이사회 의결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 완료 - 우리시 요금조정 결정 후 운임상한을 지정 · 고시 요청 및 신고 예정 ○ 경기도‧인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의결 완료(’15.5.29) - 우리시 요금조정 최종 결정 후 해당 운송기관에 최종 요금조정사항 통보 및 신고 수리 예정 ○ 수도권 연락운송기관(9개 기관) 협의회 시 협의 완료(’15.6.4) - 국토교통부 소관(한국철도, 공항철도, 신분당선), 수도권 지자체 소관(인천,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우리시 소관(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9호선) 공히 요금조정 범위 결정통보 후 요금조정 합의 □ 수도권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현황 ○ 운송기관별 시스템 개선(’15.3.16~5.15, 9주) : 완 료 ※ 수도권 운송기관별 요금조정(안)으로 사전 시스템 개선 완료 ○ 합동 통합테스트(’15.5.18~6.5, 3주) : 완 료 ○ 교통카드 시스템 배포(’15.6.8~26, 3주) : 완 료(26일)

Ⅴ		대중교통 요금조정에 따른 대시민 소통 계획

□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 보도자료 배포

○ 배포 일시 : 6.19字 조간 (예정)

○ 핵심 내용

- 대중교통 요금 인상분 시민안전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

- ｢대중교통요금 제도 및 경영혁신 TF｣ 논의를 통한 시민 중심의 요금제도 개선 진행사항 설명

※ ’15.11월 대중교통요금 제도개선 및 경영혁신 계획 발표 예고

□ 대시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소통 및 자구노력 등 지속 추진

○ 대중교통 원가구조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운송기관 자구노력 강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계획 수립

○ 주민참여 조례에 근거해 청구된 시민 공청회 개최

- 청구인 대표와 공청회 개최 방식,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하여 추진

○ 대시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요금조정 절차 제도화 추진

-「대중교통 기본조례」개정을 통해 요금조정 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개최 및 운송원가 공개 의무 등을 명문화 추진

○ ｢대중교통요금 제도 및 경영혁신 TF｣ 활동사항 홍보 등

	< 대중교통요금 제도 및 경영개선 TF 구성‧운영 >
□ 구 성 :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도시교통본부장 3인 공동단장 체제 - 총 20명 : 시의회, 시민·소비자단체, 각 분야 전문가, 운영기관, 노조 등 참여 □ 운 영 : ’15.5월 ~ 11월 ※ 1차 회의 5.19, 2차 회의 6.18 개최 - 월1회 정례회의 운영, 필요시 관계부서‧기관 참여 및 수시회의 개최 □ 주요 검토사항 : 지하철, 버스 경영‧재정 혁신 전반 - 원가 산정‧정산방식 개선 등 원가구조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 - 운영기관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부대수익 창출 등 자구노력 -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요금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 방안 등

Ⅵ		추진 일정

○ 대중교통 요금조정 범위 결정 및 통보	: ’15.6.18(목)

※ 국토교통부 광역철도 요금 상한변경 고시(6월 중)

○ 대중교통 운송기관 요금신고 및 수리	: ’15.6.19(금)

○ 대중교통 요금조정 안내문 제작·게첨	: ’15.6.20(토)

- 버스조합 이사장, 전철기관 사장 명의 안내문 제작·게첨

○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행	: ’15.6.27(토)

- 6.27(토) 첫차부터 조정된 요금적용

○ 시민청구 요금관련 공청회 개최	: ’15.6~7월

-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통해 일시, 장소, 형식 등 세부 사항 결정 추진

○ 시내버스 원가산정 용역완료, 검증 및 확정	: ’15.11월

○ 대중교통요금 제도개선 및 경영혁신 계획발표	: ’15.11월

- TF 운영(’15.5~11월)을 통한 시민 중심의 요금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 방안 마련

※ 교통경영팀을 신설하여 교통재정 효율적 운영, 건전성 강화 기반 대중교통요금 제도 개선 등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