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6418
결재일자	2015.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4호

					시 민
수습사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효중	조명제	김철수	류경기		06/18 정효성
협 조

출자 ·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차 회의 결과보고

2015. 6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차 회의 결과보고

서울디지털재단 및 50+재단의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제1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행 사 명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 일시/장소 : ‘15. 6. 4.(목) 15:00~16:00 (60')  / 8층 간담회장1

○ 참 석 자 :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및 안건보고 부서장 등 (총 13명)

- 당연직 위원(1) : 행정1부시장(위원장)            ※ 간사 : 공기업담당관

- 위촉직 위원(9) : 강을영, 김금렬, 김영남, 도승환, 박한준, 엄규숙, 윤태범, 이상근, 홍성문

- 안건보고 부서장(2) : 디지털산업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주요내용 : 신규 출연기관 설립관련 논의

- 안건1호 : (가칭)서울디지털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결과 동의(안)

- 안건2호 : (가칭)50+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결과 동의(안)

2		심의결과

○ 안건심의 결과 : 결정 보류

- 사  유 : 안건관련자료(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및 타당성 검토결과 전문 등) 추가 보완 요구

○ 2차 회의 개최 : ’15. 6. 12.(금) 14:00 / 간담회장1(8층)

- 안건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동일 안건으로 재심의

3		회의내용

□ 공통 사항

○ 행정1부시장(위원장)

-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 위촉직 위원

- 재단의 설립 목적은 인정되나 개별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위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므로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재단별 주요 논의내용

기 관	위 원	논의 내용
서울 디지털 재단	김금렬	출연기관은 공공성뿐만 아니라 수익구조 확보를 위한 노력 요구
	김영남	사업수지 분석을 위한 재단설립 자문위원회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보완 필요
	윤태범	수익 구조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며, ‘디지털 생태계 조성’이라는 재단 비전을 부각 필요
	이상근	재단의 역할이 단순히 市를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 모색
	홍성문	ICT의 추상성으로 인한 사업 중복에 따른 낭비 발생이 우려됨
50+ 재단	박한준	주요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타 기관과 차별성 확보 노력 선행
	엄규숙	사업 중복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
	홍성문	노년층 사각지대 대비를 위한 장년층에 대한 효율적 정책 필요

4		향후계획

○ 안건자료 보완 등 위원 요구사항을 반영 및 제출(소관부서→공기업담당관)

○ 보완자료의 사전배부를 통한 충분한 안건 검토 유도(공기업담당관→개별위원)

○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 ’15.6.12(금)

붙임 : 1. 회의록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