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88(2015.06.12.)호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5.6.23.(화)까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00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2133-7532	/전송	2133-0724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