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509
결재일자	2015.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영삼	김성철	06/17 오희선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업무 -

민간위탁 협약기간 연장 계획

2015.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

민간위탁 협약기간 연장 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성과평가 실시로 인한 재위탁(재계약) 절차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위탁 운영 현황

□ 위탁개요

❍ 사 무 명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업무

❍ 위탁기간 : 2012. 7. 1. ~ 2015. 6.30 (3년)

※ 2003. 4. 1 최초 협약 후 현재까지 4회(12년) 재계약

❍ 수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위탁업무

- 융자신청관련 업체에 대한 상담과 융자신청서 접수

-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융자신청업체에 대한 평가

- 융자대상업체의 선정 및 융자규모 확정관련 수반되는 제반 업무

- 융자업체의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업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업무

❍ 위탁 근거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 운영실적

❍ 융자지원 실적 : 3개년 100,653건, 총 30,907억원

(단위 : 건, 억원)

년도	지원계획	융자지원 실적(대출실행)
		건 수	지원금액	목표대비
2012	10,500	28,315	9,835	93.7%
2013	11,400	35,561	10,629	93.2%
2014	10,200	36,777	10,443	102.4%
합계	32,100	100,653	30,907	96.3%

Ⅱ		협약기간 연장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 필요한 경우에 90일에 한해 위탁기간 연장 가능

❍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종합성과평가 실시

❍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연간 사업비 5억 이상인 사무의 경우 종합성과평가 실시

□ 추진사유

❍ 재계약 사전 절차인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15년 최초시행, 조직담당관)으로 인해 적격자 심의위원회, 상임위 보고 등 재계약 절차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기존협약기간 연장

	<‘15년 제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개요 >
◇ 목 적 : 수탁기관 성과의 종합적‧객관적 평가를 위해 ‘15년부터 연간 사업비 5억이상 사무에 대하여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종합성과평가 일괄 실시 (9개 위탁사무) ※ 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 획득시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 ◇ 평가기간 : 2015. 3 ~ 4월 ◇ 평가기관 : 한국능률협회 컨설팅(KMAC) ◇ 평가결과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종합점수 83.65 획득(배점 100점) ※ ‘15. 6. 19. 평가결과보고회 개최 후 최종확정 및 시 홈페이지 공개

□ 협약기간 연장 (3개월)

❍ 현 수탁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여 위탁만료 기간을
‘15.6.30 → ‘15.9.30일까지로 3개월 연장

※ 당초 : 2012.7.1~2015.6.30 ➡ 변경 : 2012.7.1~ 2015.9.30

Ⅲ		향후계획

❍ 위탁기간 연장(3개월)에 대한 수탁기관 협의 및 연장 : ‘15. 6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개최 : ‘15. 7월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제262회 임시회(‘15.9.1~9.18)

❍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협약체결 : ‘15. 9월

붙임 : 협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