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1350
결재일자	2015.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동유	허생범	김준현	06/17 이용태
협 조

장충테니스장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14년 6월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장충테니스장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장충테니스장 3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장충테니스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3조(사용료)

□ 현 사용허가 현황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3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장충 테니스장	중구 장충동2가 산 14-68	건물 191.04㎡ 토지 10,545.5㎡	‘13.07.01 ~ ‘16.08.09 (3년 40일)	코오롱글로벌(주)스포렉스 대표자 안병덕	‘15.07.01 ~ ‘16.08.09	사용료 218,720,770원 부가세 21,872,080원 합 계 240,592,850원

※ 입찰로 결정된 1차년도 사용료 : 본세 : 202,948,650원, 부가세 : 20,294,870원  총 223,243,520원

※ 2차년도 사용료 : 본세 : 214,820,550원, 부가세 : 21,482,060원 총 236,302,610원

□ 사용료 산출내역 ※ 상세내역 별도 첨부

○ 3차년도 사용료 202,948,650원 × 25,472,311,240원 / 23,635,483,840원 = 218,720,770원

- 3차년도 사용료 218,720,770원 + 부가가치세 21,872,080원 = 240,592,850원

※ 2014년(2차년도) 사용료 236,302,610원 대비 금 4,290,240원 증가 (부가가치세 포함)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추진계획

○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납부기한 : 2015년 6월 30일)

따로붙임 :  1.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2. 장충테니스장 개별공시지가 1부

3. 장충테니스장 건물시가표준액 1부.

4. 장충테니스장 운영 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