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5422
결재일자	2015.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손철주	박창석	천명철		06/17 박재민
협 조	세무과장		김윤규
	세입총괄팀장		오종범

- 자동차세 체납징수 제고를 위한 -

체납차량 탐지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2015. 6. 15.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자동차세 체납징수 제고를 위한 -

체납차량 탐지시스템 도입․확산 추진계획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만 도입되어 있는 체납차량 탐지 시스템을 전 자치구로 확산·운영하여 자동차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자동차세 징수율이 지방세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체납액 과다

- 지방세 평균 징수율 97.6%(’14), 자동차세(소유분) 91.7% 수준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납부독려하고 있으나, 인력․시간 한계

○ 따라서 차량번호판 자동 인식기능과 영치활동을 연계하는「체납차량 탐지시스템」 모든 자치구 확산․활용 필요

- 시행 자치구(5) : 성동구, 서대문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 현황 및 실태

○ 자동차세 체납현황 : 3,440억원(’15. 4월 기준)

(단위 : 대 / 건 / 백만원)

구 분	합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이상
대 수	596,229	279,478	78,265	43,469	32,936	29,755	132,326
(비 율)	(100%)	(46.8)	(13.1)	(7.3)	(5.5)	(5.0)	(22.3)
건 수	2,020,654	279,478	156,530	130,407	131,744	148,775	1,173,720
체납액	344,027	31,309	19,435	16,239	16,319	18,106	242,619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활동

- 서울시설공단 소속 영치요원 총 68명(자치구당 2~3명)이 각 자치구에 체납차량 징수활동 지원, 현장에서 직접 영치활동으로 체납자동차세 징수

《최근 3년간 번호판 영치실적》

(단위 : 대 / 백만원)

구 분	2015년 3월말		2014년		2013년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영치실적	13,028	4,717	52,793	18,110	54,273	19,787

○ 체납차량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현황

- 성동․서대문․관악․서초․송파구 5개구에서 CCTV 및 공영주차장 등에 번호판 인식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영치에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한 징수실적이 전체의 ’13년 12.1%, ’14년 15.3% 수준 점유

《체납차량 탐지시스템 도입 5개구 징수실적》

(단위 : 대 / 백만원)

관할구	번호판 영치 총 징수실적(a=b+c)		탐지시스템 영치(b) (b/a)		일반영치(c) (c/a)
	대수	징수액	대수	징수액	대수	징수액
2015년 3월	2,731 (100%)	1,101 (100%)	300 (10.98%)	152 (13.8%)	2,431 (89.02%)	949 (86.23%)
2014년	13,035 (100%)	4,812 (100%)	1,623 (12.45%)	734 (15.3%)	11,412 (87.55%)	4,078 (84.75%)
2013년	12,155 (100%)	4,883 (100%)	1,257 (10.34%)	588 (12.1%)	10,898 (89.66%)	4,295 (87.95%)

※ CCTV이용번호판 영치실적중 공영 및 공공주차장 영상자료를 대부분 활용

□ 체납차량 탐지시스템 도입확산 방안

○ 실효성 있는 공영 및 공공주차장 위주로 번호판 인식영상을 연계, 체납차량 탐지시스템 우선 도입

- 자치구가 운영․관리하는 공영 및 공공주차장에 체납차량 탐지시스템 구축

○ 도입방법

- LPR 설치된 공영 및 공공주차장의 경우 : 주차장 설치업체와 협의하여 영치부서와 회선연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차량체납자료 발송

- LPR 미설치된 공영 및 공공주차장의 경우 : 번호판 자동 인식 가능한 카메라를 주차장에 별도 설치하고 세무부서로 연계, 체납차량 자동 발췌

※ LPR(License Plate Recognition) :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삭하는 장치

◆ 모든 CCTV 영상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도입 곤란

1. 모든 CCTV를 활용하는 성동구 등의 경우 주차장 외 주차단속용이나 방범용 CCTV 적발 차량은 차량 이동성으로 영치가 사실상 불가능

2. 특히, 영치 인력 부족, 현장 출동 시간 촉박 등으로 실효성 떨어짐

□ 사업예산 조달 방안

○ 소요예산 추계 : (구별 최초) 주차장 1개소당 700만원~1,000만원 소요

	동 사업 투입예산 산정(안)
◈ (1안) 지능형 인식시스템식 공영주차장 활용 : 1개소당 700만원 - 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비 600만원, LPR 회선구축비 100만원 ※ 단말기(스마트폰) 4대 기준, 설치장소 1개소 추가시 100만원 소요 ◈ (2안) 기계식 공영주차장 활용 : 1개소당 950만원 - 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비 600만원, 카메라 및 프로그램비 350만원 ※ 스마트폰 4대 기준이며, 설치장소 1개소씩 증가할 때마다 350만원씩 증가

○ 시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자치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자치구 세입증대 평가 인센티브(50억원)」지급시 세입증대 사업인「체납차량 탐지시스템 도입사업」에 우선 배정토록 권고하여 추진

※ 자치구 인센티브 지급예정 시기 : ’15. 6월~9월

□ 행정사항

○ 세입평가 인센티브 지급시 세입증대 우선사업으로 선정 협조 : 세무과

- 세입종합 및 체납시세 등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시 자치구 예산부서에 동 사업을 세입증대 우선사업으로 선정·추진토록 협조

	市 세입평가 인센티브 내역
◈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 : 총 50억원 1) 시 세입종합평가 : 24억원 3) 법인세원발굴 : 6억원 2) 체납시세 징수 : 15억원 4) 세외수입평가 : 5억원

○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차량 체납자료 제공 협조 : 세무과

○ 미실시 자치구에「체납차량 탐지시스템 사업」도입권고 : ’15년 6월

- 각 자치구에서 비용대비 체납징수 효과가 높은 공공 주차장을 분석․검토하여 우선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