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곡사업과-5331
결재일자	2015.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마곡사업과장		마곡사업추진단장
이준봉	오경희	마채숙		06/17 박희수
협 조
	마곡조성과장		한민희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고시계획

2015. 6.

마곡사업추진단

( 마 곡 사 업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고시계획

마곡 건축계획 자문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및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추진경위

○ ’11.10.27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 ’12.10.11 / ’13. 9. 5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 ’15. 4.23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

- 마곡 건축계획 자문 관련규정 폐지 및 마곡자문기구 운영 중단

○ ’15. 5.28 :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및 용도별 구역면적 변경

□ 주요 변경내용

① 건축위원회심의(자문) 신청 전 마곡자문기구의 건축계획 자문을 받도록 한 ｢건축계획 자문｣ 조항 삭제

- 감사원 감사(’14.11~12월) 결과 법률상 근거나 위임 없이 사업자에게 자문의무를 부과하고 건축심의 신청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관련규정 폐지 요구

- 마곡자문기구 운영을 중단하는 대신 향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협의의견 제출

② 용도별 구역면적 변경

단위 :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관리제외면적
기정	1,110,805	730,887	81,326	211,459	77,367	9,766
변경	1,110,805	729,785	81,326	211,459	76,469	11,766

※ 관리제외면적 : (기정) 주차장(4개소), 가스충전소(1개소), 보육시설(3개소)
(변경) 주차장(4개소), 가스충전소(2개소), 보육시설(3개소)

- 가스충전소 위치변경으로 2,000㎡ 관리제외면적 증가, 산업시설구역 감소

- 연결녹지 일부구간 산업시설용지 변경으로 898㎡ 산업시설구역 증가, 녹지구역 감소

③ 기타 문구 등 추가 및 수정(추진경위 내용 추가 등)

□ 향후계획

○ ’15. 6.19 한 : 고시번호 의뢰 및 부여

○ ’15. 6.25 한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붙  임 : 1.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세부내역

2.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