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393
결재일자	2015.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노병현	이원목	윤종장		06/17 김경호
협 조
	교통혁신팀장		이수진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2015. 6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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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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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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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

’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의 건실화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의 관련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도입목적

○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자발적 교통수요관리를 유도

□ 사용용도(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여 버스서비스 향상, 보행환경 개선, 교통소통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등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에서 제29조까지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대상기간 : ’14.08.01 ~ ’15.07.31(1년간)

○ 납부기간 : ’15.10.16 ~ ’15.10.31

○ 부과기준 : ’15.07.31자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 ’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13년 당해년도 부과분) 징수실적 : 88,779백만원(징수율 97.5%)

2		제도 연혁

□ 시행 연혁

○ ’90. 1.13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신설(도촉법 개정)

○ ’90. 9.25 :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징수방법 등 규정(시행령 개정)

○ ’90.12. 1 : 교통유발부담금 최초 부과

○ ’92.10.23 :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

○ ’95. 5.  6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연도별 세입 현황

○ ’93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4년 907억원이 세입 처리되었음

(단위 : 억원)

회계년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교통유발부담금	137		169		179		239		353		374		383		419		456		473			509
전년대비 증가율	-		22.8%		6.0%		33.6%		47.7%		6.1%		2.4%		9.5%		8.8%		3.6%			7.8%
회계년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총계
교통유발부담금	560	611		622		675		788		817		849		860		877		886		907	12,142
전년대비 증가율	10.0%	9.0%		1.8%		8.5%		16.8%		3.8%		3.8%		1.3%		2.0%		1.1%		2.4%	-

□ 향후 10년간 추정금액

(단위 : 억원)

회계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교통유발부담금	963	1,092	1,599	1,761	1,923	2,085	2,246	2,271	2,296	2,321

○ ’14년 → ’15년 : 단위부담금 상향 및 소규모시설물 면제 확대로 7.4% 증가
(조례 개정)     (단위부담금 : 3만㎡ 이상 700원 → 800원)

○ ’15년 → ’16년 : 단위부담금 상향으로  13.5% 증가

(조례 개정)     (3천㎡ 초과~3만㎡ 미만 700원 → 800원)
(3만㎡ 이상 800원 → 1,000원)

○ ’16년 → ’17년 : 단위부담금 및 유발계수 상향으로 46.4% 급증

(조례 개정)     (3천㎡ 초과~3만㎡ 미만 800원 → 900원)

(3만㎡ 이상 1,000원 → 1,200원)

※ 국토부 교통유발계수 개선(안) 적용 : 교통유발계수 기준계수 × 1.2 → 기준계수 × 1.5

○ ’17년 → ’21년 : 단위부담금 상향으로 평균 8.9% 증가

(조례 개정)     (3천㎡ 초과~3만㎡ 미만 매년 100원씩 상향)

(3만㎡ 이상 매년 200원씩 상향)

○ ’22년  이후    : 연도별 최소 증가율 적용(’13년 기준 1.1% 적용)

3		’15년 주요 업무 내용

3-1		제도 변경(’15년 적용)

□ 배 경

○ 단위부담금 상향 조정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의 조정을 통해 기업체의 자발적 교통수요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대도시 교통혼잡문제 해결의 실효성 확보

<서울시 교통혼잡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시	67,355	71,037	72,315	74,584	79,542	80,147	84,144	88,000	91,177	94,353
(증감률)	10.39%	5.47%	1.80%	3.14%	6.65%	0.76%	4.99%	4.58%	3.61%	3.48%

※ 참고 :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자료(2014, 2015년은 추정치)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관련 변경사항

○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상향

- 현재 1㎡당 700원인 단위부담금을 ’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단계적 인상

<기 존>			<개 정>
부과기준	’13년		부과기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3천㎡ 미만 또는 3천㎡이상이나 부설주차장 10면 미만	350원	➡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초과 ~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천㎡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7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14년도 적용부담금은 ’14년 8.1~’15. 7.31까지 부과분으로 실제 부과‧징수는 ’15년에 이루어져 ’15년

결산금액으로 표시됨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개정(2014.8.5.)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게 관한 조례 개정(2014.5.14.)

○ 부담금 산정방식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

- 면적을 3천㎡이하, 3천㎡이상~3만㎡미만, 3만㎡초과 3등급으로 나누어 단위부담금 차등 적용

적용 예시	기 존	개 정
면적 4만㎡ 적용시 (’20년 부담금 기준)	4만㎡×700원×교통유발계수	{(3천㎡×700원)+(2만7천㎡×1,400원)+ (1만㎡×2,000원)}×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개정(2014.8.5.)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게 관한 조례 개정(2014.5.14.)

○ 기업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경감비율을 실효성 있게 조정

연번	기존 프로그램		경감률		연번	개정 프로그램		경감률
1	승용차 부제	요일제(5부제)	20%	➡	1	승용차 부제	요일제(5부제)	20%
2		2부제	30%		2		2부제	30%
3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20%		3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30%
4		주차장 축소	30%		4		주차장 축소	20%
5		주차유도시스템	20%		5		주차유도시스템	10%
6	자전거 이용		20%		6	자전거 이용		20%
7	유연근무제		20%		7	유연근무제		20%
8	통근버스 운영		25%		8	통근버스 운영		25%
9	셔틀버스 운영		15%		9	셔틀버스 운영		15%
10	업무택시제		30%		10	업무택시제		20%
11	기타		20%		11	기타		10%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게 관한 조례 개정(2014.5.14.)

※ 주차장 유료화 기준 강화 : “공영노외 주차장 요금의 70% 이상시” 감면 →  “공영노외 주차장 요금 이상시” 감면

□ 징수교부금 변경사항

○ 교통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평가항목 신설

- 이행점검 강화를 위해 점검실적률(이행시설/신청시설) 지표 신설

- 공공기관의 교통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구청사 주차장유료화 지표 신설

- 출퇴근시간 혼잡완화를 위해 유연근무제 신청·이행시설수 지표 신설

○ 자치구의 교통수요관리 적극참여 유도를 위해 징수교부금 지급방법 변경

- 자치구 간 징수교부금 편차 최소화(최대·최소교부금 차이 17배  → 5.4배)

- 교통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수요실적 별도 반영

(조례상 지급기준 징수실적 15%, 수요실적 15% 명시)

구분	기존		변경
최대 지급범위	자치구별 징수액의 30%	➡	서울시 전체 징수액의 30%
지급방법	자치구별 징수액에 비례하여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30%)		① [징수실적] 전체 징수액의 일정부분(15%)을 자치구별 징수액에 비례하여 일괄 지급 ② [수요실적] 전체 징수액의 일정부분(15%)을 수요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전년도와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15년은 한시적으로 자치구별 징수액의 20%를 징수실적에 따라 지급, 나머지 10%를 수요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법률자문 내용

∘자치구별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징수교부금이 일부 자치구 징수액의 30%가 넘어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자문의뢰

□ 법률자문 결과(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위임사무 처리비용’과 ‘인센티브’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짐

∘교부금 총액은 시장이 자치구에서 거두어들인 부담금 징수액의 총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전체 징수액의 30% 이내에서 자치구별 징수 및 수요관리 실적에 따라 지급가능

3-2		’15년 부과‧징수 중점 사항

□ 정기분 부과‧징수업무 철저

○ 누락세원 발굴 : 1,000㎡이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 대사작업 및 현장조사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타용도 사용, 공실여부 현장 확인

- 최종 납부대상자․납부액 확정 후 납부기일 5일전까지 소유주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 발부(반송된 경우 공시송달 처리)

○ 부담금 경감(감면)대상 안내 철저

-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감면제도 사전안내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시 부담금 감면율, 참여방법 등 설명회 개최

- 과밀부담금 납부시설 여부, 감면요건 확인 등 시설물 현장․서면조사 병행

□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를 통한 민원해소 및 징수율 증대

○ 고지서발급 이전 자치구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안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 현장점검시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등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공

○ 제도 및 감면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물 우편발송 및 책임자와 유선통화

○ 고지서 이면을 이용한 제도운영 사항 공지(이의신청 기한 등 명시)

□ 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및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점검 강화

○ 조례에 따른 부담금 감면대상인 공동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감면결정시 당해 시설의 교통수요 유발여부를 현장확인 후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 결정(경감 결정자료 보관 철저)

※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여부 판단시, 교통량 감축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인 철저, 단순반복적인(형식적인) 행사 추진에 따른 감면은 최소화

□ ’15년 부과시부터 적용되는 법령 개정사항 숙지 철저

○ 단위부담금의 면적별 차등적용 및 ’20년까지 1㎡당 최대 2,000원으로 단계적 인상

○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업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 조정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주차장 유료화 이행 기준 강화

3-3		’15년 세부 업무 내용

□ 부과․징수 대상

○ 부과대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 불법사용, 면제시설(주차장 및 주거용 시설물 등)의 면적도 포함

다만, 부담금 부과시 면제시설물의 면적은 제외하고 부담금 산정

○ 납부의무자

- 2015. 7. 31. 현재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시설물이 철거, 멸실된 경우는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

-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부과기준 : 160㎡이상)

-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 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는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함

□ 부담금 부과기준

○ 단위부담금(1㎡당)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 3,000㎡ 미만: 350원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를 이상일 경우, 시설물의 면적구분에 따른 단위부담금을 적용하되 부담금의 산정은 아래 산식을 적용

적용 예시	기 존	개 정
면적 4만㎡ 적용시 (’20년 부담금 기준)	4만㎡×700원×교통유발계수	{(3천㎡×700원)+(2만7천㎡×1,400원)+ (1만㎡×2,000원)}×교통유발계수

○ 부담금 산출 예시

- 단독 소유자의 단일 용도

▸ 예시1: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40,000㎡, 소유자는 ‘갑’, 시설물을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014년분(2015년 부과분) 부담금 산정 방법

•갑의 부담금 = [(3,000㎡×700원) + (27,000㎡×700원) + (10,000㎡×800원)] × 교통유발계수

- 공동 소유자의 단일 용도

▸ 예시2: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40,000㎡, 소유자는 갑(3만㎡), 을(7천㎡), 병(3천㎡)일 경우 2014년분(2015년 부과분) 부담금 산정 방법

※ 시설물의 면적구분 기준이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소수점 세자리 미만은 버린다)

•3천㎡ 이하(7.5%) ⇒ 3,000㎡  ÷  40,000㎡  =  0.075

•3천㎡ 초과～3만㎡ 이하(67.5%) ⇒ 27,000㎡  ÷  40,000㎡  =  0.675

•3만㎡ 초과(25%) ⇒ 10,000㎡ ÷ 40,000㎡  =  0.25

▸ 소유자별 부담금 산정

•갑의 부담금 = (30,000㎡ × 7.5% × 700원 × 유발계수) + (30,000㎡ × 67.5% × 700원 ×유발계수) + (30,000㎡ × 25% × 800원 × 유발계수)

•을의 부담금 = (7,000㎡ × 7.5% × 700원 × 유발계수) + (7,000㎡ × 67.5% ×700원 × 유발계수)    + (7,000㎡ × 25% ×800원 × 유발계수)

•병의 부담금 = (3,000㎡ × 7.5% × 700원 × 유발계수) + (3,000㎡ × 67.5% × 700원 × 유발계수) + (3,000㎡ × 25% × 800원 × 유발계수)

- 공동 소유자의 복합용도

▸ 예시3 : 예시2 시설물의 갑의 소유지분 3만㎡ 중 ‘2만㎡는 유발계수 A’,  ‘1만㎡는 유발계수 B’일 경우 2014년분(2015년 부과분) 부담금 산정 방법

•갑의 부담금 = [(20,000㎡ × 7.5% × 700원 × 유발계수A) + (10,000㎡ × 7.5% × 700원 × 유발계수B)] +

[(20,000㎡ × 67.5% × 700원 × 유발계수A) + (10,000㎡ × 67.5% × 700원 × 유발계수B)] +

[(20,000㎡ × 25% ×800원 × 유발계수A) + (10,000㎡ × 25% × 800원 × 유발계수B)]

□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별 유발계수 : 공장 0.47 ~ 백화점 10.92

○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용 용도의 유발계수 적용

□ 분할납부

○ 대 상 :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원 이상 시설물

- 납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초과 금액

- 납부금액이 1천만원 초과 : 금액의 50/100이상 + 50/100이하

○ 신 청 : 납기개시 후 5일 이내 신청서 제출

-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납기내 고지서와 분할 납부기간내 고지서를 구분하여 고지서 수정발부

※ 분할 납부기한 :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경감

○ 면제 대상(도촉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市조례 제3조)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및 차고, 정당 소유 시설물,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국가 등이 설치한 문화시설, 보훈병원, 공장, 동․식물․군사 관련 시설, 물류터미널 및 창고, 도시철도시설, 기타 관계 법률 및 조례에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등

-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 배수펌프시설, 상수도정수시설 및 물재생시설

※ 해당 시설물의 본래의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예 : 교회내에서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만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부과함.

○ 경감대상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시설

※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 구청장 직권이나 경감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50%경감)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감면

▸ 전년도에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경감신청서를 ’15.8.10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안내

▸ 구청장은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정기(수시) 점검한 이행점검 결과확인서를 근거로 경감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경감률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경감률을 적용한 결정액을 납부 고지

□ 교통수요관리업무 정확한 전산 입력

○ 새올행정시스템(http://10.46.147.114)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자료관리

- 시설물정보, 부과․수납․체납관리, 압류․결손관리, 반송 및 환불관리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시스템(http://s-tdms.seoul.go.kr/) 자료관리

- 시설물 현황, 참여 신청, 현장점검 결과, 경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입력, 경감률 계산, 새올행정시스템 연계조치

4		행정사항

○ 자치구별 ’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 수립 : ’15. 6. 26

- 2014년도 중점 추진사항이 반영된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감면, 비부과대상 포함)시설물 현장조사, 자료관리

- 부담금 감면 신청 관련 서식 비치

○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 대상 교육 및 업무협의 :  ’15. 7

- 단위부담금 상승과 면적별 차등부과에 따른 산식적용방식 등 교육과 업무 협의

- 전체 집합 교육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구 담당자 권역별 회의에 참여하여 교육하는 방안 검토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결정 및 고지서 발송  : ’15. 9월 ～ 10월

-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및 경감률 결정 : ’15. 9. 1~ 9.30

▸ 교통량 감축 이행자 부담금 경감신청        : ’15. 8.10

▸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지                   : 경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부담금 확정 및 고지서 등 발송            : ’15.10.10까지

- 분할납부 신청접수 : 납기개시 후 5일 이내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 ’15.10.16 ～ 10.31

○ ’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실적 제출(보고서식) : ’15.11.13

붙임 :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처리 흐름도 1부.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추진실적(자치구 제출서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