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154
결재일자	2015.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1호

						시 민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최석진	한병용		진희선		이건기		06/17 박원순
협 조
	재생협력과장					임인구
	공동주택과장					박경서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주무관					정경승
	주무관					김혜경
	주무관					설정임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

- 공동주택 관리분야, 집합건물 관리분야, 정비사업 분야 -

2015.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2015.6.4. 기자설명회 실시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

◼ 그동안 주거관리분야는 민간 자치영역으로 맡겨뒀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부조리로 주민갈등 증가 및 공동체의식 와해 등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 올바른 주거관리 문화 정착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유지 및 확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3분야 ‘주거관리 공공혁신방안’을 수립·시행코자함

Ⅰ		추진 배경

❍ 주택공급정책에 치중한 결과, 양적 확대는 이루었으나 삶의 질 저하

- 지나친 개발이익 추구에 따른 조합비리 발생, 관리주체의 역량 부족, 주민 무관심, 공동체 와해로 인한 주민 갈등 증가 등 문제 야기

❍ 본격적인 저성장시대 돌입에 따라 주거관리의 중요성 대두

- 소득보다 체감물가 및 주거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관리비에 대한 시민체감도 증가로 주거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

- 주거개발사업의 한계로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대한 중요성 대두

❍ 공급중심의 법·제도 운용으로 주거관리 제도정비 미흡

- 현행 법령은 건설·개발시대에 맞게 제정된 법령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거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중심의 법령·제도 정비 필요

Ⅱ		주거관리 기본방향

주거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사회혁신 추진

Ⅲ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 경과

우리시는 주거관리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 ‘14.12.08~12.15. : 주거관리 공공혁신 TF 운영·의견수렴

❍ ‘14.12.22 : 현안사업(주거관리 공공혁신) 집중회의 : 시장실

❍ ‘15.05.14 : 주거관리 공공혁신방안 시장보고

❍ ‘15.06.04 : 기자설명회 개최(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다수 언론 보도)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간의 노력

□ 공동주택 관리 분야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 ‘13.03.  아파트관리 혁신안 발표

○ ‘13.05.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계획 발표

○ ‘13.07.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개소

○ ‘13.07.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기술사회와 MOU체결

○ ‘13년 실태조사 성과 : 총 25개 단지, 425건 조치

- 시범 실태조사(6월, 11개 단지) + 상시 실태조사(9~12월, 14개 단지)

○ ‘14년 실태조사 성과 : 총 67개 단지, 1,756건 조치

- 상시‧기획실태조사(1월~10월, 17개 단지) + 특별실태조사(11~12월, 50개 단지)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운영

-  ‘13년 시스템 운영, 정보공개 단지 : 2,035(98.6%)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개설 운영(총 5기 677명 수료)

- ‘13~14년 3기 573명 수료,  ‘15년 2기 104명 수료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13~14, 349개 단지)

-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13~’14. 16개 단지)

○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 ‘13.12. 주택법 개정 반영(관리비 투명성 강화, 지도 감독권 강화 등 7건)

○ 층간소음 예방 및 주민갈등 조정

- ‘14~15. 민원상담조정 321건, 홍보리후렛 60,000매 배포

○ ‘14.10.30 민선 6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Ⅱ발표

- 온라인 투표 등 20개 정책과제 추진

○ ‘15. 02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Ⅱ추진동력 확보 등 68개 조항

○ ‘15. 02 온라인 투표 30개 단지 시범 실시 추진

□ 집합건물 관리 분야 :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 ‘13.08. 상가형 집합건물·단지형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

○ ‘13.1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구 분 연 도	개 최	신 청	조정안 제시
2013	1회	8건	2건
2014	8회	32건	8건
2015	3회	10건	4건

○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

- ‘13년도 7개소 51건 적발, ’14년도 10개소 52건 적발

○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 4회(회당 110여명 수강)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구축 :

- 상반기 시스템 구축 ⇒ 하반기 정보 입력 ⇒ ‘16년 본격 활용

○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 : 행정의 개입근거 마련, 행정권 실효성 확보방안 등

- 법무부 개정 건의 및 간담회 실시 (6회)

- 국토부 법령 개정 건의 (3회)

- 집합건물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TF운영(3회) 및 전문가 자문(3회)

- 집합건물 관리 관련 조선일보 기획 보도(4회) 및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 실 방문(면담) 및 토론회 개최

⇒ ‘15.5.4 집합건물법 개정(안) 이미경 의원 대표 발의 ⇒ ’15.5.18 법사위 제출

□ 정비사업 분야 : 공공관리제도 도입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 74개소, 76억원 지원

○ 공공융자 지원 : 145건, 922억원 지원

○ 업체선정 운영·감독

- 시공사(철거포함) 내역입찰 : 19개소

- 설계자, 정비업체 선정 : 설계자 92건, 정비업체 76건

○ 클린업시스템 운영 : 689개 조합 등 참여, 25만건 자료 공개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운영 : 472개 구역 활용

○ 조합운영 실태 점검 : 36개 구역 점검 실시

Ⅳ		세부 추진계획

공동주택 관리분야

□ 아파트 관리 3대 주체 역할 재정립

관리3대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공동주택 관리 혁신 기틀마련

○ 3대 주체 역할 재정립

- 입주자대표회의 중심의 관리운영 체계 개선 방안 마련

- 관리주체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아파트 주체	현 재	개 선
입주자 대표회의	소수의 폐쇄적 의사결정체제	주민참여 확대 - 주요의결사항 전체 주민투표방식으로 개선
감사	1∼2인 체제	인원 확충 : 5~10인으로 주민지원단 구성 - 내·외부 전문가 지원
관리소장	책임감 결여, 지위와 신분 불안	신분 보장 : 독립성과 임기 보장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강요·부당간섭 금지 등
주택관리 업체	전문컨설팅 역할 없음	건실화 ‧ 전문화 - 다양한 전문집단 진출 허용(협동조합 등) - 전문화 유도 법령 개정 ․ 회계·공사‧용역 컨설팅 인력 확충(관리규모별)

○  공공 개입 강화

- 공공(자치구)에서 최초 주택관리업체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前 사업주체(조합‧건설사)가 선정

- 공공관리인 파견(비리 발생시)

□ 입주자대표회의 및 감사 ‧ 관리소장 역할 수행

- 입주자대표 교육

□ 현행교육 미이수시 처벌규정 없음

□ 향후 교육 미이수시 대표자격정지(교육 이수 후 자격 회복)등

- 고용안전과 인권보호

□ 관리규약개정 지원을 통한 경비원 고용안전 지원 및 인권보호

□ 새로운 관리기법 도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활용 주거관리방식 다양화하고 청년실업자, 베이비부머 등을 관리주체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

○ 협동조합 양성 : 일자리 창출

- 입주민이 자발적·민주적 협동조합 결성, 자치관리 강화로 투명성 확보

□ 협동조합 구성 : 청년실업자, 베이비 부머, 은퇴주택관리사 등

□ 조합원을 아파트 관리자로 양성 : 관리직원 채용 등 일자리 창출 연계

구 분	역 할	비 고
의무관리(자치관리)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 관리참여	자치관리단지 관리소장 등
비의무관리	전반적 공동주택관리, 이웃단지와 공동 관리	의무단지 수준의 관리지향

○ 사회적 기업 육성 : 의무위탁관리

- 법적제한 없음, 이윤의 2/3이상 사회 환원, 취약계층 고용 등 지역사회 공헌

□ 공공시설 관리위탁 등 지원하여 착한 주택관리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사회적기업 신설 또는 전환 의사 업체 발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팅 지원 등

□ 관리품질 등급표시제 추진

아파트 매입시 관리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관리 유도

○ 관리품질의 3개 등급 표시(우수, 기준통과, 기준미달)

-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 5개 부문 150여개

항목 평가로 객관화‧차별화

□ 평가분야 : 일반관리, 공사용역, 정보공개, 공동체 활성화, 유지관리

□ 평가방법 : 150여개 항목에 대하여 현장방문 평가

(전문가 + 시민 + 공무원 = 합동평가)

○ 평가절차

- 제도 정착을 위해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 공개

□ 아파트 거래시 건물정보 이외에 관리품질을 공개·활용

○ 관리품질 우수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놀이터 등 시설 개보수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선 지원 등

□ 공동주택 온라인투표제 추진

온라인 투표제 전면확대 실시하여 주민참여율 획기적 개선

○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30개 단지 시범실시(‘15. 2월 ~ 6월)

- 입주민들이 주민 대표 선출 등 주요의결사항 온라인 투표 실시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전면개정(‘15. 2. 9)

□ 1차(4개단지 2월~3월) : 대림현대 3차 등 4개 단지 온라인투표율 57%

□ 2차(25개단지 4월~6월) 실시 중 → 효과분석하여 하반기 법령개정 추진

□ 전문코디네이터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

체계적인 종합 플랫폼 구축하여 다양한 주민활동 지원 유도

○ 공동주택 단지 커뮤니티 예산편성 의무화 : 연간 잡수입의 40%이내

- 주택법 개정건의 및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시 반영

→ 공모사업 예산지원 단계적 축소(축소분은 공동체 시범사업에 집중 투입)

○ 아파트 코디네이터 운영 :

- 공동체활성화 종합플랫홈 구축

□ 주민주도‧역량강화, 우수사례 전파, 모니터링 강화

□ 공동체 활성화 시법사업 : 1~2개 단지 추진

- 아파트 공간재생사업 시범사업 추진

□ 지하대피소, 방치된 보일러실 등 아파트 단지 내 방치·폐쇄 공간을 재생하여 주민공동시설, 경비원근로자 휴게공간, 임대시설 등으로 발굴

- 재생사업을 통해 마련된 공간 연계하여 최적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단지내 소통 공간 다양화 프로그램 및 이웃마을 연계망 형성 사업 등

□ 공동주택박람회 개최

주거관리 인식전환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해 정책홍보, 우수사례발표, 전시 및 상담실운영 함께 모아 공동주택 박람회 개최

○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 모범단지 시상, 강연, 전시 등

-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공동주택 우수사례 체험기회 확대

○ 일    정 : 2015. 12월 중

○ 장    소 : 서울광장 및 신청사 다목적홀 등

항 목	전 시 내 용
홍 보 관	∙ 공동주택 홍보관 운영 - 온라인 투표 주민대표 선출 홍보 - 관리품질 등급표시제 홍보 -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홍보
전 시 관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작품전시 ∙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집 전시
강연행사	∙ 에너지 · 관리비절감 우수사례 강연 ∙ 공동체활성화 우수사례 강연
시 상 식	∙ 공동체활성화 우수단지 시상식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시상
이동상담실	∙ 공동주택관리 및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설화

아파트와 집합건물로 이원화되어있는 주거관리 통합 운영 → 아파트센터

○ 아파트&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약칭 : 아파트 센터) 운영

- 1단계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설화 → 조직‧인력 정규 조직화

- 2단계 : 집합건물관리 법령정비 →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사회 공론화

- 3단계 : 집합건물 통합관리 → 아파트 센터 운영

○ 센터 설치 근거 마련(‘15. 6~7월중) : 서울시공동주택관리조례(안) 상정 계류 중

→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하반기) → 통합 운영(2016~)

집합건물 관리분야

□ 집합건물 관련법 개정 추진

집합건물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

○ 사회적 합의 유도

- 전문가 토론회, 언론 노출을 통한 사회적 관심 유도

-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경각심 고취

- 국회의원 자료 공유 및 협조

○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 주요내용

- 행정 개입 근거 및 행정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관리인 신고 의무화 및 관리인·관리위원 겸직 제한

-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회계감사 실시 의무화 등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추진

집합건물 관리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집합건물 관리 시범사업 실시

⇒ 모범사례 도출, 매뉴얼 제작·배포

○ 관리지원단 구성

- 시민단체, 지역활동가, 공공변호사 등으로 전문지원단 구성

○ 시민 홍보 추진

- 포스터 등을 활용 관리단의 역할, 필요성 홍보

⇒ 주민 스스로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 인식 유도

○ 관리단 구성 시범사업

- 대상 선정 : 관리인 선임 또는 관리규약 개정 추진 중인 집합건물 중 10여 곳 선정(5~6개 자치구 추천)

- 지원 내용 : 관리단 집회, 전자투표 지원, 통합정보마당 관리비 정보 입력 지원, 관리지원단 자문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개소 당 500만원 내외)

□ 오피스텔, 원룸 등 관리기준 마련

오피스텔, 원룸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표준관리규약 및 해설서 마련

⇒ 입주민간 분쟁예방 및 세입자 권리 강화

○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정 및 해설서 제작·배포

- 오피스텔의 특성에 부합하는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정         □전문지식이 없는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 제·개정시

표준모델로 사용토록 함

○ 원룸 관리비 기준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마련

- 청년가구 밀집지역의 원룸 관리비 실태조사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원룸관리비 원가 검토,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제시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구축·운영

입주민의 관리비 정보 취득방법이 제한적 : 무관심 초래, 비리조장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정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주민 스스로 감시, 견제하도록 행정지원

○ 통합정보마당 제공 내용

- 인접 집합건물 관리비 등 비교 검색 기능

- 소유자·세입자를 위한 관리비 부과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 관리단, 관리위원회 집회 개최, 의결 사항 공개

- 수선적립금, 수익금, 공사계약에 대한 정보 공개

- 온라인 전자투표 기능 등

○ 통합정보마당 이용활성화 방안

- 정보마당 활용 매뉴얼 교육

- 통합정보마당 필요성 홍보물 제작·배포

- 집합건물 관리비 입력지원

□ 관리주체 교육강화

전문가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교육, 상설교육을 통해 관리주체 육성

○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 집합건물 운영과 관련한 입주민간의 분쟁 예방,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

○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 운영

-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및 입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습득 교육프로그램 마련

□ 집합건물 관계법령 및 표준관리규약 해설

□ 집합건물 관리 분쟁사례 소개

□ 관리비 항목 구성, 절감방안 및 회계처리 등 교육

□ 집합건물 관리 실태점검 상설화

민·관 합동으로 관리비 운영, 관리주체 등 관리 실태점검 상설화

⇒ 비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주민대표, 시·구 공무원 합동점검단 구성

				조사반장 (팀장)
예산․회계					공사․용역 및 관리업체					관리단·관리위원회 등
회계사·공무원					기술사·공무원					변호사·주민대표
․장부 및 통장 확인 ․일반관리비 부과 적정 ․사용료 과다 징수 ․잡수입 처리 ․장기수선충당금 등					․계약방법 ․무자격업자 시공 ․공사비 과다 ․부실시공 ․불필요한 공사시공 등					․운영 부적정 ․의결의 적정성 ․잡수입 사적 유용 ․회의록(자료) 비공개 ․선관위 운영 등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 사전조정 시행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월 1회로 상설화, 전문가 사전 상담제 시행

⇒ 형식적 조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분쟁조정 모도

○ 경험이 풍부한 전담 공공변호사 활용, 전문조정자로 역할 분담

정비사업 분야

□ 휴면조합 운영

사업활동이 없는 조합을 휴면조합으로 지정 ⇒ 사용비용 최소화

○ 휴면조합제도 도입 (시행중)

- 대  상 : 6개월 동안 업무활동이 전혀 없는 추진위원회‧조합

- 운영방법

□개 시 : 대의원회 1/3 또는 조합원 1/10이상 요청 시

□종 료 : 조합장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

○ 휴면조합 기간중 급여 제한 기준

- 휴면조합 개시 후 최초 3개월간 급여의 1/2지급, 이후 미지급

- 휴면기간 동안 미 지급된 급여는 소급 수령할 수 없음.

□ 공사용역 전자입찰제 도입

각종 공사‧용역계약 전자입찰제 도입 ⇒ 투명성 및 합리적 가격경쟁 유도

○ 조달청, 전자시스템 ‘나라장터’ 사용 의무화

- 국가계약법 준용, 5천만원 이상의 용역은 공개경쟁 및 전자입찰

- 견적 요청 등 시중가격 사전확인, 예정가격 활용

○ ‘나라장터’ 활성화 방안

-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에 의한 전자입찰방법 근거 마련(‘15.3월)

- 정비사업 입찰업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이용자 교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전면시행

□ 공개자료의 투명도 평가 및 공개

조합의 공개자료의 투명도 평가 및 공개 ⇒ 정보의 신뢰성 향상

○ 공개자료 투명도 제고를 통한 사업신뢰도 향상 (시행중)

- 공개자료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 구축(체크리스트 등)

- 정보공개 적시성 등 평가결과 공개 및 주민검증

□ 주민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총회 등 중요안건 회의에 공공변호사 참관 ⇒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방안 (시행중)

- 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 회의개최 전 자료 제출

□회의개최 소집공고 게시일 전 회의개최 목적, 안건 등

- 총회 등 주요회의 공공변호사 입회

□합리적인 의사결정 진행여부 확인 및 관찰

○ 표준운영규정 마련 등 제도화 추진

-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 마련, 조례개정 등

□ 조합운영 실태점검 내실화

조합운영 실태점검 기능강화 및 지속관리 ⇒ 올바른 조합운영 유도

○ 점검기능 강화 등 내실화 방안 (시행중)

- 공공변호사 등 전문인력 활용(정비사업 공공변호사 80명 확보)

- 전문가 합동조사권 자치구청장 부여 *‘15.3월 입법발의

- 비리 발생 등 특별(기획)점검 실시

○ 15년 현장점검 지속 추진(대상 76개소) 및 연내 점검완료

○ 16년 ‘연간 조합점검 추진계획’ 수립

- 시‧구 역할분담(시:기획점검, 자치구:상시점검)

□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임원 선출

민주적인 임원선출을 위한 표준선거기준 마련 ⇒ 공명선거 실현

○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마련 (시행중)

- (중립성 확보) 독립적인 임원선출 기구 구성 의무화

- (절차의 표준화)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개표 등 절차 기준

- (부정선거 방지) OS요원 등 제3자 투표금지, 직접투표만 인정

- (투명성 확보) 모든 선거관련 자료 정보공개 및 의무보관

○ 조합임원 임기제 및 선출방법 법제화(‘15.4월 개정건의)

- 임원임기제 도입(3년 이내), 임원 선출방법‧절차기준 국토부 고시

□ 사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조합집행부 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 자생기반 마련

○ 도시재생시민 아카데미 교육 강화 (시행중)

- 사업절차‧방법 위주에서 청렴‧윤리 등 도덕성 함양 과목 신설

- 모든 조합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강좌 신설

Ⅴ		추진일정

공동주택 관리분야

단위사업	년도	2015														2016	2017		2018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3대주체 역할 재정립
		준칙 개정							법령 개정							실시 운영
신 관리기법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관련기관 협의 등				시범사업 추진				효과분석 모니터링 등
관리품질등급표시제 실시
		관리품질 평가항목 및 운영방안 마련							법령개정건의 / 관리품질위원회 구성 관리품질 시범사업 추진							관리품질 시행 및 정착추진 / 부동산포털 업무협약
온라인 투표 실시
				시범	실시				효과 분석 법령개정 건의							전 단지 확산 운영
아파트 코디네이터 운영
													코디네이터 위촉 시범단지 수요조사			시범실시
공동주택박람회 개최
													계획 수립		개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설
							센터설치근거마련 조례안 시의호 의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통합 운영

집합건물 관리분야

단위사업	년도	2015																		2016	2017	2018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집합건물법 개정
		개정 제안 및 협의						법령 개정												실시 운영
시범사업 추진 (관리단 구성 및 운영)
							관리단 구성 및 시범사업대상 선정						시범사업 추진							효과분석 모니터링 등
관리기준 마련 (오피스텔, 원룸 등)
		원룸관리비 기준표 마련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정								홍보시행
통합정보마당 구축․운영
		시스템 구축							순회교육				관리비 정보 입력 독려							정보 활용
관리주체 교육 강화
						전문가 TF 구성			이동상담실 운영				시민 아카데미
집합건물 관리 실태점검
							대상선정 및 점검반 사전교육						실태조사 실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설
							전담변호사 풀 구성				규정 개정		시행

정비사업분야

단위사업	년도	2015													2016	2017	2018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휴면조합 운영
					도입		행정업무규정 개정고시 및 운영(시행중)								법제화 후 시행
전자입찰 도입
							입찰업무 매뉴얼 마련				시범사업 및 교육				법제화 후 시행
정보공개 투명도 공개
							평가 실시	평가체계 시스템화							상설화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시범사업(시행중)						조례개정				법령개정 전면시행
조합운영 실태점검 내실화
				실태점검 공공변호사 참여(시행중)											기획점검 실시
공명선거 실현
						표준선거관리 규정 제정․고시(시행중)									법령개정 확대시행
주체 역량 강화
				청렴 교육							과목 신설				사이버 교육 실시

Ⅵ		행정사항

❍ 세부사업별 실행 계획 : 해당 부서별 별도 계획 수립

- 공동주택관리분야 : 공동주택과

- 집합건물 관리분야 : 건축기획과

- 정비사업분야 : 재생협력과

따로붙임 : PPT 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