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533
결재일자	2015.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진성인		代고용수	06/16 남대현
협조

ㅣ
- 교육관련 법 시행이전 고용신고된 - 중개업종사자 교육이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이수 결과보고

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도가 의무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 시행이전 고용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교육이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근 거 법 률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 법 시행(‘14.6.5) 전에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15.6.4)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 효력상실. (부칙<법률 제11866호, 2013.6.4.> 제2조)

Ⅱ	교 육 개 요

교육대상 : 9,105명

소속공인중개사 1,674명(18.4%) / 중개보조원 7,431명(81.6%)

- 법 시행(‘14.6.5) 이전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이수방법

소속공인중개사

- 서울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이수(28~32시간)

중개보조원

- 서울시 위탁기관 또는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이수(3~4시간)

위탁기관 : 7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 미이수자

‘15.6.4까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신고효력 상실

Ⅲ	교 육 결 과

교육이수 : 7,601명(83.5%)

소속공인중개사 1,251명 / 중개보조원 6,350명

교육미이수 : 1,504명(16.5%)

소속공인중개사 423명 / 중개보조원 1,081명

교육이수현황

(2015.6.4.기준, 단위:명)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교육 대상 (A)	이수 인원 (B)	미이수 인원		이수비율 (%)	교육 대상 (A)	이수 인원 (B)	미이수 인원		이수비율 (%)
		효력 상실	해고 신고 등				효력 상실	해고 신고 등
1,674	1,251	219	204	74.7	7,431	6,350	549	532	85.5

조치사항 : 1,504명 해고처리(효력상실 768명 / 해고신고 등 736명)

‘15.6.4까지 교육미이수자 고용신고 자동 효력상실

Ⅳ	전산정리 및 사후관리

전산정리

교육이수자

- 서  울  시 : 각 자치구 및 위탁기관(대학) 교육수료자 KLIS 정리

- KLIS사업단 : 위탁기관(협회) 교육수료자 KLIS 정리

교육미이수자

- 각 자치구 : KLIS에 교육미이수자 자동 해고처리(해고일 : 2015.6.5)

교육미이수 중개업소 점검

대상 : 768명

- 교육미이수로 고용신고 자동 효력상실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점검 및 조치사항

- 각 자치구에서 교육미이수로 효력상실된 중개업소를 점검하여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근무하는 경우

- 해당 중개업소에 고용인 미신고로 행정처분(업무정지 1월)

Ⅴ	행 정 사 항

각 자치구 : 교육미이수자 근무여부 중개업소 점검실시

서울시 토지관리과-10926(2015.5.26.)호 공문시행

붙임 : 교육이수현황(각 자치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