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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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5년 자체점검대상(5월 접수대상) 표본점검 확인 계획

1. 관련문서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감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19조

나. 본부 예방과-6396(2015. 3.17.)호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강화 계획 알림』

다. 본부 예방과-12402(2015.6.09.)호 『2015년 6월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확인대상 선정 알림』

2. 2015년 5월중 자체점검 접수대상 중 표본점검 확인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5. 6. 16. ~ 6. 30.

나. 대  상 : 국민연금공단 등 47개소(자체점검 접수대상 중 20% 내외 선정)

1) 작동기능점검 : 14개소, 종합정밀점검 : 33개소

2) 선정기준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선정

-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자체점검한 대상

- 건축물 등 사용승인 후 최초로 자체점검한 대상

- 2년 연속 동일 대상물에 같은 관리업자가 자체점검한 대상

다. 확인자 : 특별소방조사 2인 1조(반장은 간부급으로 편성)

라. 중점확인 사항

1) 소방서 제출 자체점검결과보고서와 실제보고서 일치여부

2) 소방시설의 점검기간 및 저검내용의 적합성

3) 점검기구를 이용한 정밀점검 실시 여부(부실점검 여부)

4) 자체점검 기간 중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여부 및 인력배치시스템과 현장 점검인원 일치여부

마. 결과조치

1) 경미한 사항 : 즉시 현지시정

2) 불량 사항 : 위반업체 과태료,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 등

※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은 등록 소재지 관할 소방서 통보

바. 행정사항

1) 소방특별조사, 시정명령대상 확인점검 및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업무 고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1일 출장명령하고(1∼2개소) 점검 및 방문전 사전일정 유선 통보

2)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불필요한 인원 참여 지양 및 자체점검 실시  대상임을 감안 최대한 친절․신속하게 실시

3) 표본조사 결과는 붙임2, 붙임3 서식에 의거 2015. 7. 01.(수)한 제출

붙임  1.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확인대상 1부.

2.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서식) 1부.

3. 자체점검 확인 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

담당자	오유진		검사지도팀장	정광훈		예방과장	06/16 박성진
협조자	담당자	우병일
시행	예방과-12786	(		)	접수		(		)
우	138-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0-7119	/전송	02)430-81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