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143
결재일자	2015.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공경배		박순규	06/16 한병용
협조
	주무관		방진표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

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의견청취 결과보고

2015. 6

주택건축국

(건 축 기 획 과)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

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의견청취 결과보고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보고 드림

추 진 근 거

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정 시행('13. 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14.12 국토해양부 고시)

□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15. 4)

추 진 경 과

Ⅱ

□ ‘07. 8. -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1. 7.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 ‘12. 2.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3. 3.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 ‘14. 4. -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시행 관련 기술용역

□ ‘15. 4. - 서울시 녹색건축 조성계획 용역

□ ‘15. 6. - 관계자 의견청취(시, 자치구)

관 계 법 령

Ⅲ

분 야	구 분	법적기준(의무)	서울시 요구기준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허용기준	-	주거, 업무 소비총량제한
성능인증	녹색건축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	공공건축(3천㎡ 이상)	민간건축물도 대상
	에너지성능지표(EPI)	65점(500㎡이상)	86점 이상
절감기술	단열,기밀성,창면적,LED 비율 등	단열,LED(공공)외 자율	전 항목 특정수준 요구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공공건축(1천㎡ 이상)/15%	민간건축물도 대상

문 제 점

Ⅳ

□ 복잡한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도 : 동일요소를 중복평가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성능지표(EPI),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소비총량제(e-BESS) 등 다수의 인증취득 요구

□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성능수준 요구

<자치구 기준현황>

□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에 대해 동일한 성능 요구

□ 신·재생에너지 단순 확대 일변도

□ 발전효율,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신·재생에너지 적용 양산

□ 자치구별로 다른 설계기준 운영

□ 성능완화, 동일규모 건물에 대해 다르게 적용

▶ 통일성 문제 및 녹색건축 효율성 저하

추 진 방 향

Ⅴ

□ 복잡한 인증기준 간소화로 중복 평가요소 최소화

□ 준비서류 간소화, 인증비용 등 건축주 부담 감소

□ 소형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절감기술 및 환경성능요소 다양화

□ 실내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대기전력 차단장치, 차양 등 도입

□ 건축 규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완화

□ 단열 등 성능강화로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만족시 공급비율 완화

□ 시와 자치구 기준 통일, 건물 규모별 적용기준 차등화

□ 소형건축물 이행능력 감안하여 연면적 규모에 따라 요구등급 차등화

의견청취 결과

Ⅵ

□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사업을 고려한 검토 요망

□ 에너지 성능은 개별 절감기술보다 에너지총량기준으로 가는게 바람직

□ 다만, 에너지총량평가가 곤란한 경우를 감안하여 선택형으로 제시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용도별 에너지소비총량기준이 마련되면 좋겠음(현재는 업무, 공동주택만 있음)

□ 성능 인증대상이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인 30세대로 조정하는게 좋겠음

향 후 계 획

Ⅶ

□ 2015. 06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선 방침 수립

□ 건축 및 설비전문가, 관련부서,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반영

□ 2015. 07 : 방침확정

□ 2015. 08 : 개선계획 시행

□ 우리 시 및 자치구 업무담당자 등 알림

□ 건축사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등 홍보

기 대 효 과

Ⅷ

□ 평가체계 간소화로 건축주, 설계자 업무간소화 및 비용절감

□ 이행능력을 감안한 규모·용도별 요구성능 차별화로 소형건축물 녹색건축 접근성 확대

□ 개별 절감기술보다 에너지소비총량을 평가하여 디자인 자율성 확대

□ 신·재생에너지 대안 선택권 부여로 무리한 확대에 대한 민원 감소

행 정 사 항

Ⅸ

□ 검토회의 참석직원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2시간)

□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강사료 : 200,000(2시간) × 3회 × 2인 = 1,2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지원, 도시건축 문화구현, 건축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