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인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시공자 선정 무효 총회”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어 요청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국토해양부 고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15조 관련

질의1)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하는 총회 개최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지?

○ 갑 설 :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함.)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제14조에 의한 선정절차를 준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 않는바,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하는 총회의 의결방법은 당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을 설 :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하는 총회를 개최할 경우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제반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야 함.

○ 우리시 의견 : 갑설

질의2)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결과 3회 이상 유찰되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된 시공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하는 총회 개최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지?

○ 갑 설 : 선정기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결과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도정법 및 선정기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하는 총회의 의결방법은 당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을 설 : 정비사업의 시공자는 도정법 제11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므로, 선정기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거나, 총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시공자의 선정을 무효로 하고자 할 경우에도 선정기준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수의계약을 위한 총회 및 수의계약 선정 무효 총회 개최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야 함.

○ 우리시 의견 : 갑설

나. 관계규정

○ 국토해양부 고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 제5조(입찰의 방법)

①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이하생략)

- 제14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나,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 제15조(계약의 체결)

조합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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