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699
결재일자	2014.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반장
김승준		하동준	03/06 정희정
협조
	환경정책팀장		박진순

공동체분과 및 실행위원회 소통분과 회의 결과 보고

2014. 2. 26(수)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반)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

공동체 분과 및 실행위원회 소통분과 회의결과 보고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의 공동체분과 주요사업 추진방향과 에너지 복지 관련 전문가와 실행위원의 토론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4.2.25(화), 16:00~17:30, 11층 회의실

○ 참    석 : 9명

- 서 울 시 : 에너지시민협력반 반장, 환경정책과장

- 실행위원회 소통분과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김혜애 부센터장

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

여성환경연대 강희영 사무처장

- 공동체 분과 전문위원 : 경북대학교 진상현 교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유진 연구기획위원

(사)한국주거복지협회 문영록 사무처장

서울연구원 박은철 연구위원

□ 주요 논의내용

○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는 1기와 다른 질적인 성과달성을 목표로 산업, 일자리, 복지 강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과제 필요

- 에너지 빈곤 개념정립, 에너지 기본권 명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서울에너지기본권 선언’ 등 상징적 정책행위 필요

- 지원대상층을 세분화하여 ⅰ)무료지원 대상층, ⅱ)매칭사업 대상층, ⅲ)실비에 따른 서비스 이용 대상층 등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서울형 에너지복지는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설계

○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원전하나줄이기 시즌1과 시즌2에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한 구상은 시즌1의 사업에 대한 평가 필요

-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철 혹한기 지원방안 뿐만 아니라, 여름철 혹서기 피해에 관한 지원정책도 필요

- 서울형 에너지복지는 시가 관심을 가지는 에너지 빈곤층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 진행 필요(자신의 집을 소유한 에너지 빈곤층 등)

○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에너지 빈곤층 대상을 복지 “급여”를 받는 가구를 지원대상중, 미취학 아동,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우선 지원

- 2015년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킴

-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 빈곤층의 에너지소비 실태조사와 진단, 사후평가 및 교육이 반드시 필요

-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한시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에너지소비가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적비용이 감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방식 검토

○ 문영록 한국주거복지협회 사무처장

- 중앙정부 주택개량사업과의 연계하여 가구별 지원액을 늘려 지원함으로써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효과제고 가능

- 중앙정부와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한 사업효과 증대방안

- 정부정책과 다른 도시가스 인입비용 전액지원 등 특화 사업이 필요

-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시 기존 민간전달체계인 주거복지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주택개량사회적기업 등과 협업 추진함이 바람직

○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원전하나줄이기 시즌1 사업 중에 시즌2에서 이어지는 사업의 어려웠던 점을 평가 후 보완 필요

- 에너지복지사업의 혜택이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인 에너지사용량이 늘어나서는 안 됨

- 공공의 재원으로 집주인만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합리함

□ 공동체분과 중점사업(안)

○ 과제1 : 에너지 빈곤계층 실태조사

○ 과제2 : 에너지 복지 선언 및 조례제정

○ 과제3 :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

○ 과제4 : 공공 임대주택에너지효율화

○ 과제5 : 에너지기후민감계층 에너지 지원 특별대책

○ 과제6 : 에너지 기금(플랫폼)

○ 과제7 : 에너지복지사 양성 및 활용

□ 향후계획

○ 실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공동체분과 중점사업 설명과           공동체분과의 사업명칭 변경 검토

○ 원전하나줄이기 시즌1의 시민소통분과 실행위원과 시즌2의   에너지공동체분과 참여위원들의 분과 재편성

○ 시즌1에서 이어지는 사업 중에 공동체분과 논의 대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