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9107
결재일자	2015.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송홍규	박영준	강석원	06/16 김기영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 6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결과와 이에 따른 개정규칙 확정안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제6조(합의제 감사기구의 운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Ⅱ		제정이유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및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처리사항 등 필요사항을 행정감사 규칙에 반영

Ⅲ		추진경과

□ 2015.5.13.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개정계획 방침, 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 의뢰 등

□ 2015.5.21 ~6.10 : 입법예고(20일)

□ 2015.6.15 : 법제심사 결과통보

Ⅳ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동의(개정으로 추가되는 예산 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Ⅴ		법제심사 결과

□ 시장의 처리사항 중 일부를 ‘감사위원회’ 처리사항으로 추가변경

❍ 제2조(적용범위), 제6조(감사계획의 조정),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 개정안 제19조 제1항 중 위원회 처리사항을 시장의 처리사항으로 존치

□ 현행 규칙상 ‘감사의 대행’에 관한 사항(제24조)을 ‘감사의 의뢰’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9호 적용

Ⅵ		개정 확정안 주요 내용

□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 또는 ‘시장’의 처리사항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장’ 처리사항으로 변경

❍ 공감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감사기구의 장을 감사위원회(위원장)로 변경

- 감사기구의 장 → 감사위원회 : 11건,  감사기구의 장 → 감사위원장 : 5건

❍ 시장의 처리사항 중 감사위원회(위원장)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 등

- 시장 → 감사위원회(위원장) : 14건,  감사기구의 장 → 감사소관 담당관 : 1건(제16조 제1항)

※ 당초 신설키로 하였던 제16조 제4항은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삭제

□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판단의 주체를 감사위원회로 규정(제20조)

□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재심의 신청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심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 삭제(제27조)

Ⅵ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서면) 상정의뢰 및 의결	: 2015.6.16.

□ 행정자치부 보고 및 공포(법무담당관)	: 2015.6.20.~

붙  임 :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