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8694
결재일자	2015.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클린도로운영팀장	생활환경과장
김승환		장동은	06/16 정흥순
협조

도로물청소용 지하급수전 정비 위한

시비 보조금 지급결정(수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지급조례	광진구	신청 사업비에 일부 부족 지원시 사업추진가능 여부	보조금 일부삭감	31,075천원
	강서구	〃	〃

2015. 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도로물청소용 지하급수전 정비 위한

시비 보조금 지급결정(수정)

도로물청소용 지하급수전에 대한 고장 수리 등에 시비를 지원하여  지하수 사용을 확대하고 수돗물 사용에 따른 용수비를 절감코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하급수전 고장 수리 등 시설정비를 위한 시비 지원으로 도로물청소용 지하용수 확대 추진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3.

○ 추진방법 : 자치구에 시비 지원하여 지하급수전 설치 및 수리

○ ‘15년 사업예산 : 31,075천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빗물저류조 취수시설 설치, 지하급수전 설치 고장시설 교체 등 급수시설 수선

2		시비보조금 지급결정

○ 도로물청소 용수원 현황

총 계	옥외 소화전	지 하 용 수
		소계	지하철 급수전	관정 지하수	배출 (방류)수	전력 통신구	계곡수 (집수정)
701	680	21	12	2	3	2	2

○ 추진방향

- 용수고갈, 시설고장 등으로 사용 지하급수전이 지속 감소중으로
(‘07년 60개소 → ’14년 21개소)

- 도로물청소용 지하용수 개발 및 기존의 고장 시설중 수리하여 사용가능한 지하급수전에 대한 지속적 정비 추진

○ 추진방법

- 자치구에 지하급수전 시설 설치 및 수리 대상조사 실시

- 보조금 신청한 자치구 지하급수전의 정비 타당성 검토 및 예산범위내 시비 보조금 지원하여 자치구별 정비 추진

<<보조금 지원 대상결정>>

수리대상 조사

(시→자치구)

지원 신청

(자치구 →시)

타당성 검토

(현장조사 등)

지원대상 결정

(시)

○ 보조금 지원 신청 : 광진구, 강서구

- 지하급수전 수리대상 및 보조금 지원 대상조사 : ‘15.5.2

- 지원신청서 제출 : 강서구(‘15.5.22), 광진구(‘15.6.5)

○ 타당성 검토

- 강서구 지하급수전은 위치 및 유량 감안시 수리 사용함이 타당

- 광진구의 경우 구의아리수정수센터내 노후급수전 교체로 타당함

○ 시비보조금 지원 결정

구분	신청금액	지원결정금액	비고
광진구	8,226천원	8,000천원	노후 수중펌프, 배수관 교체 등
강서구	25,000천원	23,000천원	급수전 이전, 배전반 및 펌브 교체
계	33,226천원	31,000천원

※ 생활환경과-8630호(‘15.6.12)는 광진구 신청내용 미포함되었으나 광진구의 노후 수중펌프 교체도 시급하여 위와 같이 변경 결정함

3		향후추진계획

<<보조금 지원 및 사업시행 절차>>

① 지원결정 통보 (시→자치구)

② 보조금 교부신청

(시→자치구)

③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

④ 계약 체결 시행 (자치구)

⑧ 정산서 제출

(시→자치구)

① 지원결정 통보 : 광진구 및 강서구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통보

②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출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내용

③ 보조금 교부 : 광진구, 강서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

④ 계약 체결 및 시행 : 자치구별(광진, 강서구) 계약체결, 사업시행

- 사업비 부족시는 자치구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추진

⑤ 정산서 제출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자치구 → 시)

- 보조사업 종료(9월) 또는 회계연도 종료된 때(12월말)

4		행정사항

○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광진구, 강서구 → 시) : ‘15. 6월

○ 공사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자치구별) : ‘15. 7~8월

○ 공사완료후 결과보고(광진구, 강서구 → 시) : ‘15. 9월

붙 임 : 신청공문 사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