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9081
결재일자	2015.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박범진	임우진	최성태		06/16 이용건
협 조

「직접해제시 추진주체 사용비용 지원관련」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

2015. 6.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직접해제시 추진주체 사용비용 지원관련」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

□ 자문개요

○ 자문변호사 : 6명

- 서채란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변호사,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변호사, 법아름법률사무소 전영상  변호사, 시 법무담당관실 박철수변호사

○ 자문안건

- 정비사업 직접해제시 추진주체 사용비용지원 소급적용 관련

□ 자문내용

1) 우리시에서 발표한 28개 구역에 대하여 현행 도정법령을 근거로 우선적 으로 직접해제를 시행하고, 추후 도정법 개정을 통해 추진주체 사용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할 경우, 사용비용 지급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도정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28개구역에 대해 직접해제를 위한 행정 예고 등 해제절차만 우선 이행한 상황에서, 이후 도정법령에 지원근거가 마련될 경우 추진주체 사용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도정법령에 추진주체 사용비용 지원근거가 마련된후 직접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3) 도정법령 개정불가시 우리시 조례개정을 통해 사용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주체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문결과

【서채란 변호사】

○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추후 도정법에 정비(예정)구역을 직접해제하는 경우에도 사용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과 도정법 개정전에 직접해제된 구역에도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신설 한다면 사용비용 지원가능함

○ 현행 도정법에는 정비(예정)구역을 직접해제하는 경우 사용비용을 지원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이미 정비(예정)구역이 직접해제된 경우에도 사용비용을 지원하려면 반드시 그런 내용의 규정이 도정법에  신설되어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은 도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에 근거없이 조례개정만으로 직접해제된 정비(예정)구역에 사용 비용을 지원할 수 없음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

○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뒤 제정되는 법률에서 직접 또는 조례에 위임을 통하여 사용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적 법률이 아니고, 이에 기초한 사용비용지원 행정도 위법한 행정이라 할 수 없음

○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사업주체가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급부행정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추진주체가 그에 속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이 아니므로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에 의한 법적 근거를 필요치 않으며,

직접해제후 재정된 법률의 소급적용 규정내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비용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소급입법 금지의 원리가 문제되지 않음

○ 정비구역 직권해제시 추진주체에 대한 사용비용 지원은 추진주체나 그와 관련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가진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용비용 지원행정의 근거를 조례제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서 허용될 수는 없음. 그러나 개정 법령이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유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음

○ 그런데 사용비용 지원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도정법령 개정이전에 직접해제를 하더라도 도정법령 개정이후 법령근거 등을 통해 추진주체 사용비용 소급적용은 가능할것임

○ 나아가 서울시 조례개정을 통해 사용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주체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음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변호사】

○ 국회에 발의된 추진주체 사용비용 지원근거에 관한 도정법이 개정된다  하여도 그 적용은 법 시행후 해제되는 경우에 한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법 개정안 자체에 부칙으로 소급적용하도록 한 조문이 없는 한 조례개정등을 통해 소급적용은 위법한 조례내용이 되기 때문에 불가함

○ 도정법 제16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제1항1호의 경우에만 추진위원회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 조례  개정만을 통하여 직접해제시 추진주체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임

【법아름법률사무소 전영상 변호사】

○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사용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추진주체 사용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바,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짐

○ 도정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조례개정을 통해 추진주체 사용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추진주체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현행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4항과 같은 규정이 사문화된다는 규정에 이르러 위 규정을 둔 취지와 충동할 것으로 보임

【시 법무담당관실 박철수 변호사】

○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소급입법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침해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직접해제를 선행하고 도정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주체  사용비용 지급은 가능할것임. 다만, 소급입법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법령개정이후 이를 근거로 추진주체  사용비용을 지급함이 적절

○ 아울러, 상위법령 근거없이 조례개정을 통해 사용비용 지원근거 마련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사용비용 지원은 수익적 행정행위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개정을 통해 사용비용 지원은 가능할것이나,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많음

□ 종합의견

○ 추진주체 사용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자문변호사간 상반된 의견으로써 이를 단정하여 적용하기에는 논란이 될 수 있음

※ 직접해제는 우선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추진하되, 사용비용 지원은 해제이후 소급적용 논란이 없도록 가급적 직접해제 고시전 법령근거 마련   적극 추진 (6월 임시국회 법령개정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