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6870
결재일자	2015.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정경승	김창규	임인구	이용건		06/15 이제원
협 조
	재생지원행정팀장			김진기
	주무관			이숙종

- 2016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위한  -

정비사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개발용역 추진계획

2015. 6

도시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 용역추진 계획(예산편성) -

정비사업 예산·회계프로그램 개발용역 추진계획

□정비사업에 적합한 예산 및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처리 및 관리를 유도하고,

□정보공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과 연계, 자금집행 내역 등 정보공개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정비사업은 수백업~수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사업으로서 자금의 집행 및 관리가 가장 중요함에도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한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시는, 올바른 정비사업 견인을 위해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업무 경험이 전무한 조합관계자에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본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에 적합한 예산‧회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Ⅱ		추진방향

□ 정비사업에 적합한 「예산·회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예산편성~집행,결산,계약,회계 등 전 과정 전산화

- 세법에 의한 각종 세무신고, 인사 및 급여관리시스템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15.3.19) 기반한 운용

□ 클린업시스템과 연계, 정보공개 자료 자동공개 시스템 마련

Ⅱ		추진계획

□ 추진전략

- 조합집행부 예산·회계·행정업무 처리업무의 편의성 최대한 고려

- 자금흐름의 투명성 및 관리·통제, 회계정보의 명확화

- 타 프로그램(클린업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정비사업 자금관리 및 집행 편리성 증대

정비사업 예산·회계관리 프로그램 개발

1.사용자 편의 제고

2.회계관리 강화

3.공개자료 공개 지원

□ 추진내용 : 현행) 수기방식 ⇒ 개선) 모든 과정 프로그램화

현 행	⇒	개 선
‧ 예산·회계 처리절차 -예산편성→지출결의→증빙서류 확보→금전출납부 작성→기장의뢰→클린업 등록		‧ 예산·회계 처리절차 -지출결의~(프로그램)~클린업시스템 자동연계
‧ 세무신고 절차 -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 세무사 의뢰 *국세청 별도신고		‧ 세무신고 절차 - 전자신고(부가세), 결과산출(법인세·소득세)
‧ 지출결의 및 내부결재 - 수기결재 및 별도 대장관리		‧ 지출결의 및 내부결재 -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인사,봉급,수당 등)
‧ 결산내용 정보공개 - 클린업시스템 수기입력		‧ 결산내용 정보공개 - 클린업시스템 자동연계

Ⅲ		사 업 개 요

○ 용 역 명 : 정비사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개발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363,964천원(용역비 설계안 별첨)

○ 주요 과업의 내용

- 정비사업 예산편성 및 회계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인사, 봉급, 회계, 세무, 결산보고서 등 관련업무 자동화

- 서울시 클린시스템과 연계, 효율적인 정보공개 및 관리

-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

○ 세부기능(안)

구 분	주 요 기 능
예산 및 지출관리	- 총회승인예산 및 실행예산 별도 관리
	- 예산운용 및 집행실적 개괄적 현황, 재정현황 요약화면 실현
	- 목적적합성 제고를 위한 예산 및 집행현황 조회 및 관리
	- 예산초과 항목에 대한 지출결의서 입력 제한
회계관리	- 합계잔액시산표, 각 계정별원장 집적 관리
	- 거래처별, 지출유형별(카드, 송금, 현금지급 등) 개별 및 통합관리
	- 기본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순자산변동표 등) 자동 작성 - 계정별 원장 자동작성(기초이월, 기중변동, 기말잔액 자동 표시)
	- 지출결의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표처리 가능(수입 및 지출전표 별도 관리포함)
	- 지출결의서 및 수입결의서 별도 관리
	- 사용자 환경설정에 따른 연도별 비교식 통합 또는 개별 재무제표 자동작성
인사·급여 관리	- 인사기록 및 평가 관리, 근태 및 급여관리
감가상각	- 비품 등 감가상각 자동 계산
기타사항	- 모든 예산 및 회계 관련 자료는 엑셀로 변환 및 업로드 가능
	- 대체전표, 수입전표 등록 및 수정, 삭제 가능
	- 전표출력대상 회계처리 수 사용자 지정출력 가능
	- 예산 및 회계 제반 자료 조회, 출력 가능(사용자 지정에 따른 조건조회)
	- 각종 조회화면에서 연계기능
	- 사용자 매뉴얼 제공 및 사용자 무상교육지원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 구축

○ 목표시스템 서비스 구성도(안)

Ⅳ		활용계획

□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보급(약 510개소)

- 조합 등 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실시

구 분		계	예정구역			사업추진							준공	비고
			소계	추진위 미구성	추진위 구성	소계	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착공
계		1,151	206	147	59	451	59	106	84	105	47	50	494
주택재개발		493	31	15	16	103	1	26	19	23	17	17	359
재건축	소계	388	132	93	39	156	11	41	28	40	19	17	100
	단독	174	82	53	29	84	9	27	10	20	11	7	8
	공동	110	50	40	10	43	2	14	7	12	5	3	17
	아파트 지 구	104	-	-	-	29	-	-	11	8	3	7	75
뉴타운 균촉	소계	270	43	39	4	192	47	39	37	42	11	16	35
	재개발	132	2	2	-	103	4	25	24	33	10	7	27
	재건축	20	10	10	-	10	1	5	-	2	1	1	-
	도시환경등	118	31	27	-	79	42	9	13	7	-	8	8

※ 별도 회계세무 기장료 월 30~50만, 결산 5~600만 절감효과(연간 약50억 절감효과)

○ 관련조례 개정 및 사용 의무화 추진 등

Ⅴ		기대효과

○  서울시 관내 500여개 뉴타운·재개발사업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보급함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사용 및 집행의 전기 마련.

○ 예산편성~집행, 결산은 물론 회계, 세무신고 전산화로 조합집행부 업무경감 및 회계(세무)용역 비용 절감 효과.

○ 정비사업 조합 등 자금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공공관리정책 개발을 위한 통일된 기초자료 활용.

Ⅵ		행정사항

○ 2016년 용역예산 확보 추진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 정보기획담당관.

- 2016년 사업예산편성 요구 → 예산담당관.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