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민생사법경찰과장
(경유)
제 목	법률개정 건의 요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1. 건설안전과-8260호(2015. 6. 5.)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3.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위반행위는 은밀하게 자행되는 사례가 많아수사권이 없는 공사관리관, 감리원이 이를 적발하기는 한계가 있어, 불법하도급 감시·단속업무를 사법경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건의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률개정 요청(안)

2. 건설공사 하도급부조리 개선대책 1부.  끝.

	건설안전과장
주무관	장관규		하도급관리팀장	최광선		건설안전과장	06/15 이동복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862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
전화	02)2133-8210	/전송	02)2133-0766	/	jgg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