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안내

1.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사업에 애쓰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구에서 민간어린이집 대표자가 자치구와 어린이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이 완료(잔금지급)되지 않은 시점에 기존시설 인근지역으로 당해 어린이집의 ‘소재지 변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상호간 다툼이 발생하고, 주변 민간어린이집으로부터는 특혜의혹과 함께 항의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어린이집을 매도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린이집 인가사항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자칫하면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계약사항에 권리관계를 명확히하고 주지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없애도록 특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보육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구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가정복지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
주무관	진길용		국공립확충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6/15 성은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5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128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