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4930
결재일자	2014.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규용	이성은	성은희	03/06 조현옥

- 2014년 제1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 보고

2014. 3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4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 보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의개요

□ 일    시 : ’14. 2. 25(화) 10:00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심의위원 : 9명중 5명 참석

- 여성가족정책실장, 경영기획관, 서울시의회 이미성 의원, 엄규숙 교수, 서울여성가족재단 안현미 연구위원

Ⅱ		신청현황

□ 확충대상지 접수현황

□ 세부 신청내역

○ 신규 : 31개소 272억원 (자치구 25개 233억원, 민관연대 6개소 39억원)

총 계	자 치 구						민 관 연 대
	소계	공공 기관	공동 주택	민간시설 매 입	매입 리모델링	신축 증축	소계	유휴공간 제공	민간 어린이집 전환
31(개)	25	2	13	-	4	6	6	3	3
272(억)	233	7	19	-	74	133	39	35	4
1개소당 평균(억)	9.3	3.5	1.5	-	18.5	22.2	6.5	11.6	1.3

※ 사업변경 : 12개소

○ 자치구별 현황 : 13개구 (사업변경 제외)

총 계	종로	성동	성북	강북	도봉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강남
31(개)	1	1	4	1	1	4	1	4	7	1	1	4	1
272(억)	25	4	30	17	7	5	1	29	109	13	25	6	1

○ 민관연대별 현황

구분	계	종교단체	개 인
계	6	4	2
공간제공	3	3	-
민간전환	3	1	2

Ⅲ		1차 심의결과

□ 신규사업 심의결과 : 25개 153억 결정

○ 자치구 19개 114억원, 민관연대 6개소 39억원

총 계	자 치 구						민 관 연 대
	소계	공공 기관	공동 주택	일반건물 매입신축	매입 리모델링	신축 증축	소계	유휴공간 제공	민간 어린이집 전환
25(개)	19	2	13	4	-	-	6	3	3
153(억)	114	7	19	88	-	-	39	35	4
1개소당 평균(억)	6	3.5	1.5	22	-	-	6.5	11.6	1.3

- 조건부 승인(1개소) : 규모축소 및 사업비 조정, 무상 30년, 규정대로 면적대비 정원 산출, 건물은 구청장 소유로 등기(성북구 성북성심)

- 미승인 제외(6개소) : 사업비 과다, 외부자원 연계 재신청, 산업단지 재검토 등

- 기타사항 :  신규 및 변경 승인사업 중 면적대비 정원 산정이 맞지 않는 경우 정원 재조정

○ ’14년도 공약이행(동별 2개소) 추진현황

- 미설치동 1개 감소(16개→15개), 1개 설치동 6개 감소(140→134개)

○ 자치구별 신규 선정사업 현황 : 11개구

총 계	성동	성북	강북	도봉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관악	서초	강남
25(개)	1	4	1	1	4	1	3	4	1	4	1
153(억)	4	30	17	7	5	2	5	51	25	6	1

○ 민관연대별 현황

구분	계	종교단체	개 인
계	6	4	2
공간제공	3	3	-
민간전환	3	1	2

※ 종교단체(4): 기독교 4

□ 변경사업(12개) 심의결과

○ 변경 승인(5) : 4억원 증액(사업지 변경, 원장 조건완화, 사업비 증액)

○ 조건부 승인(3) : 10억원 증액 승인

○ 변경 미승인(4) : 사업비 전용 등

Ⅳ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접수 및 심의 : ’14. 3월~4월

붙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규 및 변경 승인사업 현황 각 1부.  끝.

’14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규 승인사업 현황

연번	자치구명	동명	국공립 수	신청 시설 현황						2014년 1차 부담내역(백만원)			비고
				시설명	주 소	규모 (㎡)	층수 ( / )	정원	확충방법	계	시비	구비
1	마포구	아현동	2	아현3구역 2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320	1/1	60	공동주택 (재정비-신규)	150	135	15	조건부승인 (면적대비 정원 재조정)
2	마포구	아현동	2	아현3구역 4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319	1/1	60	공동주택 (재정비-신규)	150	135	15
3	마포구	아현동	2	아현3구역 1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308	1/2	60	공동주택 (재정비-신규)	150	135	15
4	마포구	아현동	2	아현3구역 3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309	1/2	60	공동주택 (재정비-신규)	150	135	15
5	강서구	방화1동	3	마곡5단지	마곡지구 5단지 내	313.11	1	70	공동주택 (sh-신규)	200	180	20	승인
6	강서구	방화1동	3	마곡7단지	마곡지구 7단지 내	407.93	1	90	공동주택 (sh-신규)	200	180	20	승인
7	강서구	발산1동	2	마곡14단지	마곡지구 14단지 내	532.6	1	120	공동주택 (sh-신규)	200	180	20	승인
8	구로구	개봉1동	2	개봉1	개봉1동90-22일대	303	1층	70	공동주택 (재정비-신규)	182 (국비45)	123	14	승인
9	서초구	내곡동	2	포레스타 5단지	내곡보금자리5단지 510동 1층	264.32	1층	34	공동주택 (sh-신규)	175	140	35	조건부승인 (면적대비 정원재조정)
10	서초구	내곡동	2	포레스타 3단지	내곡보금자리3단지 305동 1층	241.41	1층	45	공동주택 (sh-신규)	175	140	35
11	서초구	양재2동	3	리본타워 2단지	양재동 212 리본타워2단지 관리동	172.13	1층	40	공동주택 (sh-신규)	175	140	35	승인
12	서초구	내곡동	2	포레스타 1단지	내곡보금자리1단지 104동 1층	712.08	1층	120	공동주택 (sh-신규)	206	165	41	조건부승인 (면적대비 정원재조정)
13	강남구	세곡동	7	SH세곡2지구 3단지	세곡2 보금자리 주택지구	545.8	1층	49	공동주택 (sh-신규)	200 (국비45)	95	60
14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2	왕도	무학로8길 8	246.69	1/4	40	공공기관 리모델링	523 (국비52)	419	52
15	성북구	장위2동	0	보리수	장위2동 75-616	180	2	42	민관연대 (개인-기존)	150	135	15	승인
16	성북구	정릉3동	2	이화	정릉동 692-21	522	4	87	민관연대 (개인-기존)	150	135	15	승인
17	성북구	월곡1동	2	성북성심	하월곡동 77-214	900	5	130	민관연대 (종교-신규)	2,500	2,250	250	조건부승인 (규모축소,사업비조정,무상30년, 구청장명의 소유권‧지상권 등기)
18	성북구	삼선동	2	성북삼선	삼선동3가 115-3	250	2	49	민관연대 (종교-신규)	516	464	52	승인
19	강북구	송천동	1	송천동	도봉로33길 46, 42-2	300	1/3	45	일반건물 매입신축	1,856	1,671	185	조건부승인 (면적대비 정원재조정)
20	도봉구	쌍문2동	1	쌍문동	도봉로 603-1 (쌍문2동 716-30)	390.48	0/1	80	민관연대 (종교-신규)	820	738	82	승인
21	양천구	신월1동	2	신월중앙	곰달래로1길 23	294	0/2	83	민관연대 (종교-기존)	195	176	19	승인
22	구로구	고척2동	1	고척2동	고척2동156,156-1	267	1층(1/7)	49	공공기관 신축시설	615 (국비258)	321	36	승인
23	구로구	구로1동	1	구로1동	구로1동642-63	630	1~3층	96	건물 매입신축	3,726 (국비268)	2,500	958	조건부승인 (면적대비 정원재조정)
24	구로구	개봉2동	1	개봉2동	개봉2동322-18	470	1~3층	82	건물 매입신축	2,677 (국비268)	2,168	241
25	관악구	행운동	1	행운	봉천로 55길 11-8,10	600	1/3	70	건물 매입신축	3,244 (국비251)	2,500	493

’14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변경 승인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자치구	동명	국공립 수	신청 시설 현황						시비 신청 내역	추가 신청액	비고
					시설명	주 소	규모 (㎡)	층수 ( / )	정원	확충방법
1	전	성동구	송정동	1	송정동	송정동 73-851외1	470	3	81	건물매입 신축	1,551		조건부 승인 (증액분 949백만원에 대해 시·구비 50:50 부담, 면적대비 정원재조정))
	후										2,500	949
2	전		옥수동	3	클나무 몬테소리	옥수동 347	148	1	32	공동주택 (재정비-기존)	180		승인
	후										180	0
3	전		옥수동	3	극동그린	옥수동 347	148	1	32	공동주택 (재정비-기존)	180		승인
	후										180	0
4	전	광진구	자양 2동	1	유수지	자양2동 593-4,5,12	310	3	68	복합건물 내 설치	1,053		조건부 승인 (증액분 504백만원에 대해 시·구비 50:50 부담)
	후					자양2동 593-2.-,5	460	3	97		1,281	228
5	전	성북구	종암동	3	초원	종암동 3-704	133	1	30	민관연대 (종교-기존)	135		승인
	후						216	1	49		281	146
6	전	은평구	갈현 2동	0	갈현2	갈현동 110-33	250	2	49	건물매입 신축	1,891		승인
	후					갈현동 136-10					1,891	0
7	전	구로구	오류 1동	1	오류1동	오류동 13-46,47,89	328	2	72	무상임대 리모델링	631		조건부 승인 (면적대비 정원재조정, 확장되는 3, 4층에 시간제 보육실 등 일반아동 육아관련 시설 설치 검토)
	후				새롬		599	4	99	무상임대 신축	931	300
8	전	강동구	암사 1동	1	암사1동	암사동 488-37	380	4	88	민관연대 (매입신축)	756		조건부 승인 (증액분 492백만원에 대해 시·구비 50:50 부담
	후				강동 생명숲	성내동 127-34,35	330	1/3	75		1,199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