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불용대상물품 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물품관리법』제35조(불용의 결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제40조(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나. 서울특별시조례 제5787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다. 기획재정부령 제113호『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라.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마. 행정지원과-212(2015.1.7.)호「2015년도 119특수구조단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 계획」

2. 우리 단 각 부서(대)별 관리중인 물품(장비)중 내용연수가 초과된 노후물품으로 사용불가, 수리불가 및 경제적수리한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 1차 조사 : 2015.6.15.(월) ~ 6.19(금) / 부서별 자체조사

- 2차 조사 : 2015.6.22.(월) ~ / 현지 실사 및 불용결정 심의회 개최

➥ 부서(대)별 제출 불용대상목록 물품관리시스템 대조 확인 등

나. 조사대상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된 모든 물품

다. 조사방법

- 부서별 자체조사후 붙임1, 2 서식 작성 불용승인요청

- 불용승인요청 장비에 대한 실물확인, 현지 실사(행정지원과)

불용대상조사 (불용승인요청)	⇒	실물확인 (현지실사)	⇒	불용결정 심의회 개최	⇒	불용품 소요조사 및 불용품 수집	⇒	불용처분 (폐기,양여,매각)
각 부서(대)별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각 대별)		행정지원과

↦ 단계별 별도계획 수립 시행

라. 향후계획

- 불용결정물품에 대한 소요조사

- 관리(사용)전환, 매각대상 물품을 제외한 모든 불용결정품에 대해서는 서울지방조달청 정부물품재활용센터 무상양여 또는 폐기(예정)

- 매각결정품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후 온비드 공매(매각대금 세입조치)

- 불용 불가 물품에 대해서는 수리, 자체정비 등을 통한 계속 사용 및 자체 교육 기자재 활용

- 불용(폐기, 양여, 매각 등) 완료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시스템 정비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대)는 단순 내용연수 초과로 인한 불용결정은 불가하니 불용대상목록 작성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특히, 주요 출동장비에 대해서는 대체 장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불용대상물품(장비) 목록 및 불용 결정(승인 요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5.6.19.(금)한 문서에 의한 불용승인요청(붙임1,2)

- 붙임 엑셀서식 변경 금지, 사진용량 200KB이하 *.jpg파일 제출

- 물품번호 16자리 반드시 기재하고 물품명, 규격, 수량, 구입일자, 단가 등은 반드시 물품관리시스템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물품명이 실제 물품명과 상이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실제 물품명 기재

	<참고 : 경제적 수리한계>
◆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에 의거 정비를 요하는 어떤 물품이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을 말하며,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음. ☞ (70×취득가격÷100)-{(사용연수×취득가격)÷(2×내용연수)}

붙임  1. 불용대상물품 목록(제출서식) 1부

2. 불용 결정(승인 요청)서(서식) 1부

3. 불용품 매각 요청서(서식) 1부

4. 물품(장비)별 내용연수 기준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채승우		담당자	김기원		행정지원과장	06/15 김용근
협조자	담당자	서길		담당자	김동오
시행	행정지원과-7644	(		)	접수		(		)
우	100-250	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6-7) 4층 특수구조단	/
전화	02-3706-1914	/전송	02-3706-1919	/	csw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