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7881
결재일자	2015.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상훈		김홍덕	06/15 김동기
협조
	주무관		황준태

SBR-MC P-removal공법개발을 위한

파일럿 실험부지 연장허가 검토보고

2015. 06

SBR-MC P-removal공법개발을 위한

파일럿 실험부지 연장허가 검토보고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김현욱교수팀이 요청한 「SBR-MC P-removal공법개발」 파일롯 플랜트 부지점용 허가연장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허가하고자 함.

Ⅰ. 점용신청현황

□ 신청자

○ 책임연구원 : 김현욱 교수(실험 및 보고서 작성)

- 소속 :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 연구과제명 : SBR-MC P-removal 공법개발

(회분식 생물반응기+멤브레인 컨텍터+후단 인처리)

□ 연장기간 : 2015. 7. 1 - 2016. 6. 30(1년)

※ 전차 허가기간 : 2014. 7. 1 – 2015. 6. 30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중랑물재생센터 내

□ 면적 : 60㎡

○ 가로 : 5m , 세로 : 12m

○ 기타요청 사항

- 전력사용량 : 15kw

Ⅱ. 검토내용

□ 점용허가 여부 : 적정

□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24조(점용허가)

-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     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09.4.29, 환경부)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평가시 학계, 연구기관 등 외부기      관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실적 : pilot 시험공간 제공시 1.0점 확보

□ 설치위치

○ 중랑물재생센터 4처리장 후단 녹지

□ 연장기간 : 2015. 7. 1 ~ 2016. 6. 30(1년)

□ 점용료 산정

○ 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

․ 기타사유로 인한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8/100 적용

○ 점용료 : 4,593,600원(점용료 산정조서 참고)

□ 개발실적(해외진출)

○ 아사히카세히(일본)과의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MOU체결, 진행중

Ⅲ. 보고자 의견

○ 위 검토내용과 같이 적정하므로  SBR-MC P-removal 공법    개발사업에 점용연장하여 신기술개발에 협조하고자 함

붙임 : 1. 부지점용 승인조건. 1부.

2. 공공하수도 유상점용 승인서. 1부.

3. 점용료 산정조서. 1부.

4. 2015 개별공시지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