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5089
결재일자	2015.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김상금	손정아	06/15 이계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용자 및 근로자 대상 노동법규관련 교육 동영상 제작

2015. 6.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용자 및 근로자 대상 노동법규관련 교육동영상 제작

알기 쉬운 노동법규관련 동영상 강의를 제작‧배포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노동법에 대한 아르바이트 청년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노동관련법 준수의식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Ⅱ		추진방향

□ 알기 쉬운 동영상 강의 제작으로 교육 효율성 제고

□ 교육이 필요한 시민 모두에게 공개하여 노동법 준수의식 고취 도모

Ⅲ		추진계획

□ 교육 동영상 활용 개요

□ 기  간 : ‘15. 8월 ~ 계속

□ 대  상 : 아르바이트 청년, 연소자, 사용자 등 일반시민

□ 동영상 강의 내용

- 사용자, 청년, 연소자용 등 대상별 맞춤형 강의(편당 10~15분 내외)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준수 등 노동법규 주요내용 소개

- 사용자 의무 및 근로자 권리 교육(4대 보험 등)

-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예시 :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 권리침해시 보호 및 구제 방법 안내

-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산하 노동(근로자)복지센터 안내

□ 동영상 교육 활용 방안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산하기관 홈페이지 게재

- 市산하 투자‧출연기관 및 각종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

- 25개 자치구 교육 활용 및 홍보 협조 요청

- 서울시 인재개발원 협조(U-지식여행) : 내부직원 교육 용도 활용

- 사용자협회(외식업, 편의점 등) 및 프랜차이즈 기업체 사용 협조 요청

► 업체 신규 개설 및 업주대상 전체 교육시 활용 권고

- 서울시 교육청 협조로 특성화고교 등 고교생 노동인권교육 교재 활용

- 지하철 전광판 등 홍보매체 활용하여 홍보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 추진방법

□ 노동법 교육 영상 제작 용역 계약

- 노동분야 전문 강사 섭외 : 강의 및 PT 교육 컨텐츠 개발

- 교육영상 제작 전문기관과 수의 계약 체결 : 교육 영상 제작

□ 소요예산 : 17,000천원

□ 제작방법 : 영상교육 제작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제작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 증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사무관리비(201-01),행사실비보상금(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