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업취업지원과-2306
결재일자	2014.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사업팀장	창업취업지원과장
전재용		정현석	03/05 이방일
협조
	주무관		허선미

「2013」창업센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4. 3.

경 제 진 흥 실

(창업취업지원과)

	「2013」창업센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에서 수탁·운영중인 서울시 창업센터 사업추진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준수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여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기타 직원 복무 관리, 예산 적정 집행여부, 물품대장 비치여부 등

❍ 청년창업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 제11조(지도감독)

□ 대상기관 : 4개소

❍ 강․남북 청년창업센터,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시니어비즈니스센터

□ 점검기간 : ’14.2.19. ~ 2. 21(3일)

□ 점검인원 : 5명

❍ 창업사업팀장외 3명, 공인회계사(신화회계법인 CPA)

□ 대상기간 : ’13.1.1. ~ 12.31.위탁사업

□ 주요점검 내용

❍ 일반 분야

- 사무편람 비치, 수탁기관 의무이행, 복무관리, 시설물․물품 관리 실태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및 위탁사무 처리

❍ 예산회계 분야 (13년도 사업비 정산 포함)

- 위탁사무 운영현황, 예․회계 집행현황 등

Ⅱ		운영실태

□ 청년창업센터

❍ 2013년도 사업비 집행실태

(단위/천원)

세출예산	편성예산	배정예산	집행액(집행률)	집행잔액
청년창업센터운영	19,293,303	19,293,303	18,819,831(97.5%)	473,472

❍ 청년창업센터 사업 운영현황

- 주요성과

구분	4기 (‘12.07~’13.06)		5기(‘13.07~’13.12)
입주기업 현황	4기 : 804개기업 1,308명 입주		5기 : 1,180개기업 1,878명 입주
모니터링	사업자등록 : 733	지적재산권 : 425	사업자등록 : 608	지적재산권 : 248
매출현황	34,773 백만원		9,284 백만원
재능기부	재능기부교육 162건, 3,042명 참석
개방형창업공간	벤처7일장터 등 창업관련 행사 829건 26,630명 이용
Re-Born 프로그램	10개사 입주
희망설계 창업닥터	청년창업기업 모니터링 : 1,114건, 자문 및 컨설팅 : 512건

- 모니터링 주요실적

지원프로그램	합 계	4기 실적(‘12. 7~’13. 6)	5기 실적(‘13. 7~’13. 12)
개방형 교육	223회/24,199명	153회/20,871명	70회/3,328명
창업가 자율교육	162회/3,042명	65회/1,385명	97회/1,657명
창업코칭	2,394회/18,143명	1,165회/12,339명	1,229회/5,804명
전문분야 컨설팅	563건	280건	283건

- 청년창업가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지원

지원 프로그램	계	4기(’12.7~‘13.6)	5기(’13.7~12)
전시회 참가	12회 142개 기업	6회 70개 기업	6회 72개 기업
판로개척 지원	9회 225개 기업	4회 25개 기업	5회 200개 기업
홍보지원	540건	152건	427건
수상실적	79건	35건	105건

□ 시니어비즈니스센터(장년창업센터)

❍ 2013년도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천원)

세출예산	편성예산	배정예산	집행액(집행률)	집행잔액
시니어센터운영	1,649,400	1,649,400	1,234,125(75%)	415,275

❍ 시니어창업센터 사업 운영현황

구 분	4기 (‘13.02~’13.07)		5기(‘13.08~’14.01)
입주기업	322명(4기: 242명, 연장: 80명)		320명(5기: 138명, 연장: 182명)
일자리창출	사업자등록 : 104	일자리창출 :237	사업자등록: 44	일자리창출 : 432
매출현황	2,615백만원		2,376백만원
지식재산권	48건		78건

- 모니터링 주요실적

구 분	창업코칭(그룹별)	전문분야 1:1컨설팅	세미나(성공창업아카데미)
합 계	370회/2,782명	108회/417명	42회/2,332명
제4기(‘13.2-‘13. 7)	239회/1,074명	57회/233명	16회/1,149명
제5기(‘13.8-’14.1)	131회/1,708명	51회/238명	26회/1,173명

- 장년창업가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지원

구 분	설명회,공청회 등	만족도조사	민간전문가자문	언론/방송보도
합 계	41	56	18	86/12
창업 지원	36	34	3	76/9
희망설계아카데미 운영	5	22	15	10/3

- 희망설계아카데미 운영 실적

지원프로그램	합 계	3기 (‘13.04~’13.06)	4기(‘13.10~’13.11)
선 발	234	117	117
졸 업	199	105	94
창업닥터	100	100	-

Ⅲ		점검결과

□ 총    평

▣  일반분야

○ 사무편람 비치, 인사복무 등 조직관리, 시설물․물품관리 실태 등 양호함

▣  회계 (사업비 정산)분야

○ 서류 관리는 적정하며, 2013년도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인건비, 강사료,

운영비 등 사업비 지출 및 정산 전반에 대하여  신화회계법인 CPA를 통하

여 점검결과 “적정” 으로 보고됨 (붙임:회계감사 결과보고)

□ 세부 점검결과

❍ 창업센터 운영(강남·북창업, 청년창업플러스, 시니어비지니스센터)

분야	점검항목	세부사항	진행사항	보완사항
인사복무 등 조직관리	인사관리	□종사자 배치 기준 □종사자 자격요건 및 관리대장 □종사자 급여 지급 기준 및 영수 □국민연금, 의료보험, 퇴직적립금 등 관리	□종사자 배치 : 사전승인 인력 □종사자 자격요건 및 관리대장 종사자 급여 지급 기준 및 영수 □국민연금, 의료보험, 퇴직적립금 등 관리 - SBA 인사규정 준수 이행	○ 없음
	복무관리	○ 종사자(시설장 포함) 상근 여부 ○ 근무상황부 및 출장명령부 관리대장	□종사자 근무상황 및 출장관리 - 지문인식 시스템 통한 전자 출결관리 - 전자결재 시스템 활용 출장관리	○종사자 근태관리 시스템 전산화로 SBA 내부 전자결재 시스템과 통합 운영
예산 및 회계관리	예산계획 수립· 시행	○ 사업계획서, 예산서 이행여부 (보조금 신청서 포함) ○ 사업계획 변경 절차 준수	○ 사업계획은 연초 서울시 승인 ○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논의에 따른 승인 후 시행	○ 없음
	예산의 집행	○ 프로그램별 예산 적정 집행 (별도 통장 개설여부 등) ○ 보조금 중복, 목적외 사용여부 등 ○ 계약서 및 계약금액 지급 적정여부 - 가격조사, 내부, 부당거래 여부 - 계약금액과 실지급액 일치여부 - 기타 관련규정 따른 계약절차 이행여부	○ 수탁사업별 별도 통장 관리 ○ SBA 본부내 예산관리 통제시스템 작동 중 ○ 계약관련 업무 처리 - SBA 내 별도 회계부서에서 위탁사업비의 입·출금 관리 - 별도의 계약담당자 선임 후 계약 체결	○ 없음
	예산 결산	○ 세입·세출예산 적정성 ○ 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 월별 실적보고 실시 ○ 연도말 결산보고 시행	○월별 실적보고 및 분기별 정산시행
	기타	○ 회계책임자(수입원·지출원 등) 지정 및 재정보증 확인 ○ 재무·회계 관련장부 비치 및 관리 ○ 임차보증금 근저당권 등 재산관리	○ SBA 본부내 별도 회계부서 소속 회계책임자 선임 및 재정보증 시행 ○ ERP 시스템을 활용하여 회계관련 서류장부 등 전산으로 관리	○ 없음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적정여부(취약계층 우선선발 등) ○ 강사 채용·관리 및 강사료 지급 ○ 출결관리 등 교육관리 ○ 교육생 설문조사 및 강사평가 실시여부	○ 개별 사업 진행시 운영계획 수립 ○ 교육관련 강의평가 시행	- 상시회원제 운영 통한 우수창업자 선발 강화 - 창업활동 마일리지제를 통한 창업활동 평가체계 강화

Ⅳ		개선계획

❍ 회계(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확보와 차기년도 사업비 추진의 실효성 제고 및 환류를 위해 매년 2월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분야 점검

- 창업센터 사업비 집행 실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정산)의 적정성를 확보하고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기 시정 및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함으로서 회계 질서가 적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

❍ 사업비 집행 등 절차 미준수 방지 위해 년 1회 이상 회계교육 실시

- 회계관련 규정 숙지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계교육 실시

Ⅴ		행정사항

□ 지도점검결과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