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략적인 분담금 공개 철저 통보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및 운용하고 있으며, 제5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구역은 사업비에 관한 주민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 시)에는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을 입력하여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진주체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프로그램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재차 강조하오니, 공공관리자인 자치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적시에 개략적인 분담금이 공개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덧붙여, 프로그램 접속이 어려운 토지등소유자들을 배려하여 서면통지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본인의 개략적인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주체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서울시지침「분담금추정프로그램 종합개선 계획(2012.12.14.)」에 따라 개략적인 분담금을 프로그램에 확정하기 전,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
★주무관	우종우		공공관리정책팀장	代곽동진		재생협력과장	06/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72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