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관련 세목 생성 요청

1. 귀 부서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2014. 7.29 제정 및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등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반시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해 세목생성을 요청하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 목 명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과태료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과징금

나. 부과 근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4조(과징금) 및 제41조(과태료). 끝.

	문화융합경제과장
주무관	김가영		문화산업정책팀장	代김가영		문화융합경제과장	06/12 박대우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6435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83	/전송	2133-1061	/	kgy01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