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1505
결재일자	2015.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조미현	최영미	조영삼	06/12 김의승

2014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계획

2015.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4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계획

지난 한 해 동안의 정보공개 정책의 추진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운영실태를 평가·점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시민에게 정보로 제공하는 한편, 향후 정책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14년 서울시 정보소통 추진성과와 주요현황을 정리하고 시사점 제시

- 지난 1년간의 추진실태를 점검·진단하여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

□ 어렵고 복잡한 보고서 형식을 탈피하여 쉽고 흥미롭게 메시지 전달

- 일러스트나 인포그래픽을 활용, 쉽고 단순하게 시각화하여 정보전달

□ 주요통계는 ‘13년까지 총괄로 정리하고 ’14년 통계에 대하여는 상세히 게재

Ⅱ		그간의 추진경위

□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작성근거 조례에 신설 : ’13. 8.1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③ 서울특별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

□ ’13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배포 : ’14. 11월

- 그간의 서울시 정보공개 추진 발자취, 추진실태 및 평가현황, 각 종 통계자료, 전문가 제언 등 수록

□ ’14년 연차보고서 제작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15.5.27

- 자문위원 :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 내용 :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구성체계 및 수록내용 등 제작방안 전반

Ⅲ		발간 개요

□ 제    명 : 2014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 정보공개에 대한 시정철학 담긴 부제 선정하여 표지제작 예정

□ 수록내용 : 정보공개 제도 소개, 추진연혁, 정보공개정책과 주요 추진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외부기고 등

□ 규    격 : 182㎜ × 257㎜, 무선제본, 양면4도

□ 발간형태 : 종이책자 및 전자책(e-book)

- 종이책자 :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유관기관 및 납본기관 배부

- 전자책 :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전자책(e-book) 게시>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 ‘주요사업 백서’에 업로드 ▸ 서울시 전자책(http://ebook.seoul.go.kr) : 정보기획담당관 협조 ▸ 서울도서관 전자책(http://elib.seoul.go.kr) : 서울도서관 협조

□ 제작부수 : 350부/150쪽내외

□ 소요예산 : 19,000천원

- 산출내역 : 기획·편집 및 인쇄(16,000천원), 원고료 등(3,000천원)

- 예산과목 : 정보관리강화,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 방법

□ 제작방법 : 기획·디자인·편집 및 인쇄 전문업체에 용역 추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소액)

□ 2014년 연차보고서 구성(안)

기본구성		1.서울시 정보공개 발자취와 정보소통을 위한 노력
			○ 정보공개 제도 소개, 추진배경, 추진연혁, 주요성과
			○ 정보공개정책과 분야별 추진사업 현황
		2. 숫자로 보는 서울시 정보소통
			○ 2014년 서울시 정보공개 주요통계
			○ 추진실적, 청구 및 처리실태, 각종 예시사례, 시사점
		3. 2014년 정보소통 추진 평가 및 점검
			○ 기관별(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 외부 평가(각종 기관 및 언론 등), 시민 만족도조사 등
		4. 부록
			○ 주요 통계자료(’14년 이전은 총괄로 표시)
			○ 관련 법령 및 지침
특별구성 (전문가 기고)		- 정보공개 주요이슈, 발전방안, 세계 각국의 동향 등
디자인		- 일러스트나 인포그래픽 활용 쉽고 단순하게 시각화

□ 활용 계획

□ 활용방안

- 우리시 각 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 한 해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 타 기관 및 시민에게 우리시의 정보공개 현황을 공유하여 통계정보로 지원 및 홍보자료로 활용

□ 배부계획 : 총350부

- 배부시기 : 2015. 8월초

배 부 처		부수	배부방법
계		350
내부	본청 및 사업소, 시의회(부서별 1부)	229	직접배포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기관별 1부)	42
외부	행정자치부, 타 광역 시·도	17	우편발송
	국가기록원 및 국·공립 도서관	25
예비 보관용		37

□ 추진 일정

□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추진     : ’15. 6. 20.까지

□ 원고 초안 완료 및 기획,디자인 : ’15. 6월말

□ 시안 제작 및 자문·보완        : ’15. 7월 중순

□ 편집완료 및 인쇄본 감수       : ’15. 7월말

□ 최종본 발간 및 배포           : ’15. 8월초

Ⅴ		행정 사항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예외’에 해당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④ 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각종 통계·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 · 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 간행물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 본 보고서는「서울시 홍보·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사전심의 제외대상 임

❖ 서울시 홍보·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