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주민과장)
(경유)
제목	인감증명법 시행령 관련 제도보완 요청(양천구)

1. 양천구 안전자치과-12802(2015.06.10.)호와 관련입니다.

2. 인감증명법 시행령 관련 제도보완 요청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제출 하오니 추후 법령개정 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보완 요청내용

- 신분확인 시 전자적 방법의 무인대조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인감발급 과정에서 민원인이 지문확인 거부 및 법적 근거 요구에 따른 향후 민원예방

나. 민원발생 사항

- 인감발급 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④항에 따라,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

-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주민등록증진위시스템을 사용하여 무인을 대조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요구하고 본인이 범죄자로 인식되는 느낌을 주장하며 무인 확인을 거부

다. 제도보완 요청사유

- 신분확인이 곤란할 경우,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할 수 있음을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④항에 임의규정으로 존재

- 위조신분증, 외모성형 등으로 신분확인이 갈수록 어려운 추세에 인감담당자의 인감 부정발급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전자적 방법의 지문대조는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실정

- 전자적 방법의 지문대조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자치행정과장					06/12 이대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53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