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410
결재일자	2015.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선교	김창현	성은희	06/12 조현옥

‘아이 행복찾기 권리선언’추진계획 변경검토

2015. 6.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시 복지거버넌스 보육분과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아이 행복찾기 권리선언’추진계획 변경 검토

□ 검토배경

○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출산육아담당관-25066, ’14.12.18)의 일환으로 (가칭)‘아이 행복찾기 권리선언’ 제정 및 선포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 목적·내용·절차가 유사한 인권선언이 우리시에서 기 제정·선언된 바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검토내용

구 분	서울 어린이·청소년 인권선언	‘아이 행복찾기 권리선언’(안)
목 적	아동으로서의 보편적 권리와 발달상의 특수한 권리 보장	영유아의 놀권리(행복추구권) 및 건강한 성장발달 보장
내 용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지나친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놀이 및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가질 권리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받을 권리 ‣선행학습 성격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놀이 및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받을 권리 등
절 차	어린이·청소년 및 관련 전문가 참여	보육전문가 참여

□ 검토의견

○ 영유아의 놀권리 및 건강한 성장발달 보장을 위해 과도한 특별활동 제한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나

○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인권선언문이 우리시에서 기 제정되었고, 절차상 영유아의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아이 행복찾기 권리선언’ 추진은 기 제정된 인권선언과 차별성이 적음

- 중복된 인권선언이라는 비판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됨

○	다만, 기 제정된 ‘서울 어린이·청소년 인권선언’의 내용과 범위가‘아이 행복찾기 권리선언’의 추진내용과 범위보다 넓으므로

- 서울 어린이·청소년 인권선언의 내용

‣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1개 조항)

‣ 놀이, 여가 및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가질 권리(1개 조항)

‣ 기타 어린이·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18개 조항)

- 서울 어린이·청소년 인권선언의 권리주체(범위)

‣ 어린이(만 12세 미만), 청소년(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아이 행복찾기 인권선언의 권리주체(범위) : 만 5세 미만

○	‘서울 어린이·청소년 인권선언’ 중 관련조항(2개 조항)을 ‘아이행복 찾기 인권선언’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용도로 활용코자 함

※ 아이행복 찾기 인권선언

‣ 서울 영유아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서울 영유아는 지나친 특별활동에서 벗어나 충분한 놀이, 여가 및 휴식과 수면을 가질 권리가 있다.

□ 향후계획

○ 인식개선 영상물 제작 시 ‘아이행복찾기 인권’의 내용을 흥미있고 설득력 있게 전달

○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동의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에 ‘과도한 특별활동의 부정적 영향’ 및 ‘아이행복 찾기 인권’ 안내

- 변경서식(붙임)은 ’15. 7. 1.부터 적용

※ 변경서식에 대한 의견 수렴 : 2015년 제3차 보육분과위원회(이의없음)

붙임 :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 동의서(변경서식) 1부.  끝.

【 붙 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동의(요청)서

〇〇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요청)를 받아 아래와 같이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유아를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실 보호자께서는 참여 여부를 해당 란에 표시하고 동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활동프로그램						참여 여부
명칭	내용	실시 횟수 (주ㆍ월)	요일	운영시간	비용(원)
		회		~
		회		~
		회		~
		회		~

영유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동의(요청)자(보호자) 성명:            (서명)

년        월       일

※ 과도한 특별활동은 영유아의 인지,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우리 아이들이 지나친 학업에서 벗어나 충분한 놀이, 여가 및 휴식과 수면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