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로사선제한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1. 종로구 건축과-12771호(2015.6.1.)와 관련입니다.

2. 도로사선제한 적용 관련법규인「건축법」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높이적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요지

▷ 「건축법(법률 제13325호, 2015.5.18.)」 일부 개정에 따라 「건축법」제60조제3항이 삭제되어 현재 건축법상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된 상태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사선제한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는 필지의 높이 적용 여부?

4. 회신내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관련법령개정(도로사선제한폐지) 취지 등을 감안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즉시 반영함이 바람직하나,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상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는 어려우며, 재정비하여 반영 하고자 할 경우에도 예산편성 및 절차추진 등의 문제로 다소간의 시일소요는 불가피함.

▶ 따라서 관련법령의 폐지(삭제)에 따른 즉각적인 대안 반영이 어려우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불가피하게 대안마련 전까지 현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등에 반영함이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득이 법령개정(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높이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우리시에서도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로사선제한 폐지관련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니 이점 감안하시어 적극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노원구 도시관리과-7262호(2015.6.2.)에 대한 회신은 본 문서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구단위계획관련부서)
주무관	여성우		도시관리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관리지원팀장	조임남		도시관리운용팀장	오장환
도시관리정책팀장	김영식		도시관리과장	06/12 안재혁
협조자	주무관	김병철		주무관	정석훈		주무관	이승우
주무관	정광재		주무관	이영욱		주무관	송인희		주무관	채기현
시행	도시관리과-887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서소문별관2동 3층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81	/전송	2133-0738	/	coma12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