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6월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재배정 알림

1. 2015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운영비 지급기준 안내(보건의료정책과 - 2039, 2014.1.20.)호와 관련

2. 2015년도 6월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합니다.

가. 재배정 대상 : 정훈그룹홈 등 93개소

나. 재배정 금액 : 금1,310,683,000원(일십삼억일천육십팔만삼천원)

(단위 : 천원)

2015년 예산액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	교부액 누계	교부잔액	교부율
16,969,256	6,706,459	1,310,683	8,017,142	8,952,114	55%

- 미지원시설 9개소 :  나눔터(주간), 주거(한그루, 신양의집, 샹가), 공동생활(우리들,어울림, 다솜하우스 시나브로),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자재활센터

- 보조금 중단 1개소 : 정훈쉼터

다. 배정방법 : 청구에 의거 시설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재배정

라. 예산과목 : (사업명)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성과목표)정신보건사업 강화로 시민 정신건강 증진, (단위)정신보건 시설운영 (통계목)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마. 지급조건 및 집행방법

1) 동 보조금은 고유 목적외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정,  타 보조금 및 자체부담금과 명백히 구분해야 함.

2) 동 보조금은 각 예산과목 및 자체 자금과 별도 관리하고, 매회 정산시 집행잔액과 통장잔액을 일치시켜야 함.

3) 보조금의 사용실적 및 정산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함

- 동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를 첨부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따라 반납.

4) 인건비 집행시 보수지급기준을 철저히 준수(예시)

- 연장근로수당 : 시설장 적용 제외

- 가족수당 지급기간 : 지급사유 발생월 ~ 지급소멸사유 발생 전월

- 퇴직금 적립,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적립

: 개인시설장 및 법인대표를 겸하는 시설장 제외

- 사회복지시설 직위 매핑표 준수 철저

붙  임  2015년 6월분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정신보건 담당부서
주무관	김선주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6/1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097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546	/전송	2133-0759	/	min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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