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한마당, 7.24~25 장충체육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 요청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2996호(2015.06.09.) 및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1585호(2015.02.17.)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지방재정법」 개정(’14.5.28.공포)을 통해 2015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각종 단체 등의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중앙 각 부처 및 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을 포함한 협조 요청사항을 통보하여 알려드리오니,

○ 행정자치부 협조 요청 사항

-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소관 부처에 법령 개정 요구(중앙부처 유권해석으로는 2016년부터 지출할 수 없음)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 권장사업에 대해 사업필요성을 엄격히 분석하여 필요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출근거 직접 규정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16 회계연도부터는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

4. 자치구 및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자치부 협조사항을 참고하여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법령 및 조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치구에서는 소속 기관에 전파)

5. 아울러, “2015년 서울특별시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지원근거 검토 현황(붙임 3)”을 알려드리오니, 각 실·본부·국에서는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조례 제ㆍ개정 및 법령개정 요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2996호(2015.06.09.) 사본 1부.

2. 지방보조금의‘운영비’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행자부) 1부.  끝.

3. 2015년 서울특별시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지원근거 검토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경제정책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문화융합경제과장,민생경제과장,투자유치과장,일자리정책과장,노동정책과장,사회적경제과장,창업지원과장,국제교류담당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기후변화대응과장,녹색에너지과장,대기관리과장,생활환경과장,에너지시민협력과장,자원순환과장,환경정책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보행자전거과장,주차계획과장,택시물류과장,건설안전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물관리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안전총괄과장,하천관리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관광사업과장,관광정책과장,디자인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체육진흥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건강증진과장,동물보호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생활보건과장,식품안전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희망복지지원과장,민방위담당관,마을공동체담당관,민관협력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인권담당관,청년정책담당관,예방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시민봉사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가족담당관,보육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자산관리과장,공간정보담당관,정보기획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과장,임대주택과장,주택정책과장,한옥조성과장,교육정책담당관,청소년담당관,친환경급식담당관,평생교육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조경과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서울도서관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관	엄태현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재정관리담당관	06/11 정상택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58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64	/전송	02-2133-0825	/	rmsi6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