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1402
결재일자	2015.6.1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서수련	김종필	06/11 조영삼

2015년도 제1차 기록물 평가 및 폐기계획

정보공개정책과

2015년도 제1차 기록물 평가 및 폐기계획

보존기간이 경과된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평가 및 폐기를 통해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동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제15조~제18조 (기록물평가심의회)

2		추진개요

○ 평가대상 : 기록관 보존 중인 보존기간 만료 비전자기록물

보존기간 합계	10년	5년	3년	1년
4,792권	309권	4,129권	353권	1권

※ (붙임)평가대상 목록 참고

○ 추진절차 및 일정

- 생산부서 의견조회(총50개 부서)	: ‘15. 6월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 ‘15. 6월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 ‘15.7월 2일(예정)
- 폐기기록물 파쇄 등 평가결과 처리	: ‘15.8월

※ 생산부서에서는 일체의 기록물 폐기 불가

3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 심의위원 : 총 5인

- 당연직(2) : 정보공개정책과장(위원장), 기록관리팀장

- 위촉직(3) : 민간위원 3인 (위촉기간 : 2013.9.1. ~ 2015.8.31.)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내부	당연직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내부	당연직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기록관리팀장	김종필
민간	위촉직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민간	위촉직	이화여자대학교 기록관리교육원	특임교수	최재희
민간	위촉직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정진임

○ 심의내용 : 기록물 폐기 및 보류, 보존기간 재책정 심의

4		기록물 평가결과 처리

○ 폐기집행

- 폐기의결 기록물의 안전한 폐기처리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현장파쇄

- 폐기집행 전과정 담당공무원 입회․감독

○ 기록관리시스템 및 실물에 평가결과 반영

- 폐기, 보존기간재책정, 보류 등의 평가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기록물 실물에 변경된 보존기간 표기 및 서고정비

※ 붙임 : 2015년도 제1차 기록물 평가대상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