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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경기도시공사사장(다산계획팀)
(경유)
제목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시유지 존치관련 회신

1. 다산계획팀-959(2015.6.8.)호와 관련입니다.

2. 귀공사의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서울특별시 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에 대하여 행정관리팀-268(2013.1.10.)호 및 행정관리과-7333(2014.10.28.)호로 해당 재산은 서울시,구리시,남양주시 시민 약 300만명(1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송수관이 매설된 토지로서 누수 및 기타 정비사항 발생시 신속복구 등 유지관리를 위해 행정재산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외하여 줄 것을 회신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공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제외가 어렵고 불가피하게 편입되어야 한다면 토지소유권 변동없이 존치를 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 사업지구내 서울시 소유토지는 중요 시설물인 송수관로(2,400mm 3열)가 매설되어 있는 행정재산으로 서울시 소유로 계속 존치되고, 관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고 발생시 복구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여야 하며

나. 택지개발 사업 추진과정과 완료 후에도 송수관에 토압 등 과도한 하중의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하고

다. 관로 손상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고 피해보상 등 분쟁발생요소 배제를 위해 대상 토지 상부에는 별도의 시설물(건축물, 임목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 및 조치 되어야 하고,

라. 예정지구 진입 및 연결도로 형성 등을 위해 동 구간에 도로정비 공사등을 수행할 경우 , 당 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및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와 추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김명한		행정관리과장	김형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06/11 박기석
협조자	주무관	김동우		정수시설과장	안길찬
시행	행정관리과-5641	(		)	접수		(		)
우	472-050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
전화	3146-5815	/전송	3146-580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