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8530
결재일자	2015.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조현	하재호	이원영	06/11 오해영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 보고

2015. 6.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설계심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보고

시장 공약 사항[생활권 주변 10분 거리 공원조성]의 단위사업인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의 현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제36대 시장 정책공약사업 『생활권 주변 10분 거리 공원조성』

- 아파트 열린녹지 28개소 조성

연 도	계	2014	2015	2016	2017
지표(개소수)	28	6	6	7	7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향한」 2015 주요업무 추진지침

Ⅱ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사업기간 : 2015. 1. ~ 10.

사업기관 : 성동구 등 5개 자치구

대 상 지 : 성동구 성수강변아파트 등 6개소

규    모 : 담장철거 1,930m, 녹지조성 6,520㎡

사업내용 : 담장철거, 수목식재 및 시설물설치 등 열린쉼터 조성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497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 3백만원

추진현황 : 정상추진(2개소), 사전절차 이행중(3개소), 사업취소(1개소)

구 분	자 치 구 (매칭비율)	대 상 지 및 예산(백만원)	추 진 현 황
정상추진	성 동 구 (6:4)	강변건영@ 75(시45,구30)	일상감사 진행중, ’15.10. 준공예정
	노 원 구 (7:3)	상계주공12단지@ 58(시40,구18)	공사발주 중, ’15.10. 준공예정
사전절차 이행중	영등포구 (5:5)	푸르지오@ 200(시100,구100)	인근 영등포역의 노숙자 문제로 담장개방에 대한 일부 주민 반대 있음. 절충안 도출하여 주민동의 추진 중
	강 동 구 (6:4)	삼익그린2차@ 285(시171,구114)	단지내 벽면녹화와 어우러진 담장철거에 대한 인근 주민 반대있음. 주민동의 추진 중
	구 로 구 (6:4)	신도림대림3차@ 105(시45,구60)	방음벽(철판) 철거시 소음 및 사생활침해 우려로 주민 반대있어 사업보류 중
사업취소	영등포구 (5:5)	한솔@ 65(시45,구0,자20)	구비 미확보

점검결과

- 「주택법」 상 공동주택행위허가 절차 선행에 따라 상반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사전협의가 미흡하거나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일부 주민의 사생활침해 및 소음발생 등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대안 제시가 어려운 경우 사업취소를 요청하는 등 주민반대가 심해 사전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음.

- 구비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매칭사업비 확보기준으로 인해 추가 대상지 발굴에 어려움이 있음.

Ⅲ				개 선 방 안

단  기

- 원활한 주민동의 유도를 위한 사업지침 완화적용 검토

· 일부 주민의 반대가 심한 대상지에 대한 이해설득 및 참여독려

- 사업취소분에 대한 2차 대상지 추가조사 시행

· 1차 추가 조사[조경과-1817(2015.2.10.)호] 결과 대상지 없음.

- 사업 추진 중 사업취소되는 경우 사업비 불용 방지를 위해 해당 자치구에서 변경대상지 발굴 의무화 시행

장  기

- 사전협의 강화 및 사업대상지 조사 철저

· 설계 및 공사 추진 중 사업취소 사례 방지

·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전절차 이행 지연 방지

-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매칭 → 전액) 추진

·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의 사업참여 확대

· 사업취소 발생시 신규대상지 발굴 등 유동적 대응

· 원활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사항임을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 사업추진 지침의 개선 추진

· 자치구 의견수렴을 통해 제약요인 및 개선방안 파악

· 공공조경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지침 수립

Ⅳ				행 정 사 항

시·구 담당팀장 및 담당자 회의개최 : 2015.6.17.(수)

사업취소 분에 대한 추가 대상지 발굴(시 → 구)

사업지침 개선 관련 공공조경가 자문 및 예산 협의(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