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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결의(2015년5월)

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 되고,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며,

2.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와 관련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과태료 미납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징수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중)가산금 대상 : **********

나. (중)가산금 부과금액 :금1,910,050원

붙 임: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백진이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장준성					관리단속과장					김영선				서부도로사업소장						06/10 임대성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7588									(						)		접수											(						)
우	121-83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300-8321						/전송			300-833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