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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 지시

1. 재난대응과-5328(2014.3.4.)호 『국회의원발의 법률안 『119구조대 교육훈련계획(안)』 의견조회』 와 관련입니다.

2.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제52조 (인명구조사) 개정안에 대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을 시달하니, 각119안전센터장 및 구조대장은 3.7.(금)까지 의견 제출하기 바랍니다.

○ 발  의 : 황인자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법  률 :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 개  정 : 제52조(인명구조사) 신설

○ 내  용(요약)

- 인명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 ~

- 인명구조사 임무 및 시험응시, 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명구조사 자격 및 결격사유 / 부정행위자 제재

- 인명구조사 배치 소방관서 및 대규모 놀이시설, 그밖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 배치 할수 있다.

- 인명구조사 배치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 임 : 1.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식 1부.  끝.

	대응관리과장
수신자	번동119안전센터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
담당자	김영식		구조구급팀장	이호영		대응관리과장	03/05 김동봉
협조자
시행	대응관리과-1843	(		)	접수		(		)
우	142-060	서울시 강북구한천로 911 서울시 강북구 번동 365-1	/
전화	02-6946-0171	/전송	02-6946-0183	/	gab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