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5121
결재일자	2014.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체육정책관
황향선	조완석	황요한		03/05 황치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기봉

2013 제야의 종 타종행사 유공자 표창계획

2014.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경찰청,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청계천관리센터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종로구	)		무 □

2013 제야의 종 타종행사 유공자 표창계획

「2013 제야의 종 타종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등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시정참여에 대한 자긍심 고양과 더블어 그 노고를 격려코자 함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13 제야의 종 타종행사

○ 일    시 : ’13.12.31(화) 23:30 ~ ’14.1.1(수) 01:30

○ 장    소 : 보신각 일대

○ 행사내용 : 타종(33회), 타종인사 소개 및 기념촬영, 신년메시지, 축하공연 등

○ 참여인원 : 약 10만명

□ 표창 계획

○ 추진근거

-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14.1.28)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14년 4월말

○ 표창인원 : 76명

- 서울시 : 7명(문화관광디자인본부 2, 소방재난본부 4, 도시교통본부 1)

- 종로구 : 3명

- 서울지방경찰청 공무원 : 60명

※「자체 표창수여계획(방침)에 의거, 총원 범위내에서 기관(부서)별 인원 배정」

(예시) 서울경찰청 : 30명 (교통안전과 oo, 경비과 oo, 생활질서과 oo)

종로경찰서 : 30명(교통과 oo, 경비과 oo, 정보과 oo)

- 공사 및 공단 : 6명 (서울메트로 2, 도시철도공사 2, 청계천관리센터 2)

□ 표창대상자 추천

○ 선발대상

- 제야의 종 타종행사 추진 및 지원업무 수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및 공사(공단) 직원으로서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자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표창추천일 현재 재직연수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로 하나,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 추천권자

▸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본부･3급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기타 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기한 : 2014.3.14까지

○ 제출서류

구 분	시,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외부(경찰)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별첨 1)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별첨 2)	○	○
3. 공적조서(별첨 3)	○	○
4.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별첨 4)	○	○
5. 별도 표창수여계획(사업으뜸이)	○	○
6. 인사기록카드사본		○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 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456,000원

- 표창장 76조 × 6,000원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전통문화 활성화, 보신각 타종행사,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 2014. 3.18까지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2014. 3. 31까지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추천                  : 2014. 4. 8까지

○ 표창장 수여                                 : 2014. 4월말

붙임 :  1.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엑셀서식 활용)

3. 공적조서 서식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5. 표창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