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점용(굴착ㆍ복구) 업무 처리 철저 재강조

1. 도로관리과-18417호(2014.12.5.)와 도로관리과-8171호(2015.5.22.)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의 도로굴착복구 업무와 관련한 “지하시설물도”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굴착업무 개선

- 도로굴착 준공확인 신청시‘공공측량성과심사결과서’와‘지하시설물도’를 제출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보완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보완 이전에는 피허가자의 준공확인 신청시 지하시설물도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준공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에 지하시설물도 등을 제출토록 보완

나. 지하시설물도 미제출 기관에 대한 조치

- 지하시설물도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신규 도로굴착복구 허가 유보

따로붙임 :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과, 토목과),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관	김영일		도로굴착관리팀장	조용상		도로관리과장	06/10 송상영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907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2133-2296	/전송	2133-104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