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비비 사용 승인(주차장 매매대금 부당이득금 반환)

1. 주차계획과-7522(2015. 6. 8)호와 관련입니다.

2.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우리시에 제기한‘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인 주차장부지 매매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재판부 화해권고를 수용하고, 변제금(이자포함)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에 대하여

3.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요구부서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나. 회 계 명 :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관리계정)

다. 승인금액 : 893,960천원

붙임 : 1. 왕십리뉴타운1구역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화해권고) 판결금 지급 예산확보 계획 1부.

2. 예비비 사용승인 검토 보고 1부.  끝.

주무관	김정아		예산3팀장	김해인		예산담당관	한영희		기획조정실장	06/10 류경기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723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837	/전송	02-2133-0823	/	gim101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