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자전거과-7595
결재일자	2015.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변재홍		이성환	이방일	김현식	06/10 김경호
협 조
	보행자전거문화팀장				조동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55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2015.6.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류성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455번 >
1. 자전거도로 관련

현재 서울시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고 자전거 겸용도로만 있음.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와 겸용도로간의 구별이 없어 시민들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1)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겸용도로간의 차이(표시, 법 등)

2) 자전거 겸용도로의 표식을 위한 향후 계획

3) 자전거 겸용도로 및 전용도로에 대한 시민 홍보, 교육을 위한 향후 계획

4) 관련 문제에 있어 개정되어야 할 사항(법, 시행령 등)

□ 우리시에서는 자전거도로 관련, 자전거 전용도로 및 겸용도로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겸용도로간의 차이(표시, 법 등)

⇒ 자전거 이용 할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하고 있음(별첨 1).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63호) 제11조(자전거 안전표지 등의 설치)에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 기준 및 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1호)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별첨 2).

2) 자전거 겸용도로의 표식을 위한 향후계획은?

⇒ 현행법령상 자전거 겸용도로의 표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7-2(107페이지)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규정에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표지 설치시 노면표시는 기본구간에 100m 간격, 시․종점부 및 접속부에 표시하고, 안전표지는 도시지역 200m, 지방지역 40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서울 도심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서 도시지역 기준 대비 1/2 간격으로 조정하고자 함(별첨 3).

3) 자전거 겸용도로 및 전용도로에 대한 시민 홍보, 교육에 대한 향후계획은?

⇒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5.4.7. 우리시에서는 `15년 자전거 안전교육 활성화계획을 수립(별첨 4)하여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및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관련 문제에 있어 개정되어야 할 사항(법, 시행령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이 아니어서 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14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자지단체에서는 자체 재정확보가 어려워 겸용도로 시설정비에도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제1항에서 “별표 2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2의 19번 항목(자전거도로 정비)을 개정(삭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보조금 지원하에 자전거 이용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시설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별첨 5).

⇒ 한편 어린 시절부터 자전거 관련 시설의 종류와 법규 등을 제대로 숙지토록 하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초등학교 재학 중 적어도 한 번은 학교장 책임하에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교육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자전거 이용 할성화에 관한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시설팀장 보행자전거문화팀장	이 성 환 조 동 철
	☎ 2133-2432 ☎ 2133-2427	주무관	변 재 홍 이 임 규
	작 성 일 : 20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