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경유)
제목	토지사용료 등 과오납금 부과 및 '15년 사용 연장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통보

1. 경제정책과-7563(2015.6.2)호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남부지사 네트워크팀-556(2015.5.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무역전시장 부지(시유지 : 대치동 514) 열배관 매설에 따른 토지  사용료 과오납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붙임5】의 고지서에 따라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사용료 과오납금 >
○ 건 명 : 토지사용료 등 과오납금 부과(SETEC 열배관 매설) ○ 부과금액 : 금31,964,010원(금삼천일백구십육만사천일십원) ○ 사 유 :【붙임1】“토지사용료 등 부과 검토보고” 참조

3. 또한,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내 열배관 매설에 따른 ’15년도 토지사용 연장허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붙임4】의 허가조건 준수 및 관련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붙임6】의 고지서에 따라 ’15년도 토지사용료를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15년도 시유지 사용 연장허가(SETEC 열배관 매설)

나. 사용면적 : 367.08㎡(길이 210m, 폭 1.748m)

다. 사용목적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의 에너지 ‘공급설비’

라. 사용기간 : ’15.5.16 ∼ ’16.5.15(1년간)

※ 토지사용료 과오납금 등 산정검토 및 협의에 따른 기간소요로 연장허가시 사용기간 소급적용

마. 사용주체 : 한국지역난방공사(강남지사)

바. 토지사용료(’15년)

○ 부과금액 : 금10,771,040원(금일천칠십칠만일천사십원)  ※ 원단위 절사

○ 산출내역

- 산출내역 : 367.08㎡(면적) × 10,670,000원(’15. 5월 공시지가) × 1년(기간)         × 25/1,000(대부료율) × 10%(입체이용저해율) = 9,791,859원

- 부 가 세 : 9,791,859원 × 10% = 979,186원

붙 임   1. 토지사용료 등 부과 검토보고 1부.

2. 토지사용 연장신청(난방공사) 1부.

3. ’15년도 시유지 사용 허가서 1부.

4. ’15년도 시유지 사용 허가조건 1부.

5. 과오납금 부과고지서 1부(별송).

6. ’15년도 토지사용료 부과고지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경		창조경제팀장	김선수		경제정책과장	06/10 이해우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7987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7층	/
전화	02-2133-5215	/전송	02-2133-0703	/	vbn9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