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7454
결재일자	2015.6.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양성총괄팀장	인재양성과장
정상훈		지우선	06/09 김종수
협조

2015년 제1기 소송실무과정 운영계획

2015. 6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2015년 제1기 소송실무과정 운영계획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실무지식 학습지식 학습으로 업무 유형별 쟁송실무 처리능력을 극대화 하고 소송업무 수행의 전문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교육개요

□ 교육특징

○ 사건별 유형사례연구, 소장·답변서 작성, 소송수행요령 등 실제업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교과목 위주의 교과 편성

○ 실제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전문인사의 강의와 실습, 사례연구 등을 통한 새로운 정보교환, 질의 응답식 과정 운영

□ 추진근거

○ 2015년 교육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18호, ’14.12.29.)

□ 운영계획

○ 교육대상 : 시․자치구 5급 이하

○ 교육기간 : 3일

○ 교육인원 : 20명 / 기 (1기 총20명)

○ 교육장소 : 창의관 301호 강의실

○ 교육일정

1기

7.13~7.15

○ 교육평가 : 학습태도 100%

○ 교육운영기간 : 3년(2014~2016)

Ⅱ		교과목 구성 및 교육시간표

□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e-러닝)	참여	현장	기타
	7과목		계	21	11	5	4	1
인문 소양	7과목		소 계	20	11	5	4
	1)	재판의 이해	□판사와의 대화(재판과 소송의 에티켓)	3	2	1
	2)	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수행절차 □유형별 소송수행 사례연구 □소장·답변서 작성 실습	7	5	2
	3)	행정소송실무	□행정소송절차 일반 □유형별 소송수행 사례연구 □행정소송 소송서류 및 답변서 작성 실습	6	4	2
	4)	현장학습	□법원견학	4			4
행정 시간			소 계	1				1
	※	행정시간	□입교식 및 수료식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1				1

□ 교육시간표

시간일정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7.13 (월)	입교 및 과정안내	행정소송실무			중식		행정소송실무
							박 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일반1급]
		박 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일반1급]
7.14 (화)	민사소송 실무				중식		민사소송 실무
	진한수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 변호사) [일반1급]						진한수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 변호사) [일반1급]
7월15 (수)	재판의 이해				중식		현장학습(서울행정법원) 2055-8200
	임 성 빈 ( 홍익법무법인 변호사 ) [일반1급]

□ 평가 및 배점

평가종류	교육시간	배점	비고
근태	21	100	-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3,546천원

○ 강사료, 원고료, 다과비 : 3,546천원

- 강사료: 일반1급(7시간) 1,070,000원 × 1명 =1,070천원

일반1급(6시간)   950,000원 × 1명 =  950천원

일반1급(3시간)   470,000원 × 1명 =  470천원

- 원고료 : 11,000원 × 6매 × 16시간 = 1,056천원

○ 예산과목 : 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 운영, 재직자교육과정 운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