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부대시설) 지목변경 여부)

1. 강동구 푸른도시과-9093호(2015.06.08.)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부대시설 포함) 설치 시 형질변경되는 토지의 지목변경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의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 아목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실외체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을 설치하는 경우 형질변경되는 토지를 지목변경하여야 하는지?

- 또한,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설치 시 지목변경을 수반하여「건축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목변경없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대립되는 의견

1) 갑설

-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 아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 토지의 지목 변경없이 실외체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부대시설은 토지 훼손 최소화를 위하여 지목 변경없이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함.

2) 을설

-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 아목 나)에 따라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여부, 지목변경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은 건축물로 설치 가능하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부대시설 준공 이후 지목 변경하되 해당 토지의 허가받은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지목 환원 포함)하여야 함.

다. 자치구(강동구) 의견 : 갑설

붙임 : 자치구(강동구)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필		녹지관리팀장	문근식		공원녹지정책과장	06/09 최윤종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9165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40	/전송	2133-1080	/	tojpl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