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9561
결재일자	2015.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관리정책과장
정수형		이웅희	06/09 배광환
협조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Ⅰ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5. 5. 28.(목) 10:00 ~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8층 회의실

▢ 보고내용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현황(사례 자료조사)

○ 하수처리수 경제성 분석

○ 하수처리수 요금산정 및 민간위탁 방안 등

▢ 참 석 자 : 4명

○ 내  부(2명) : 물재이용관리팀장, 담당

○ 외  부(2명) : 분야별 자문위원 2명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물재이용	김 영 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실장
원가계산	김 길 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

○ 용역자(3명) : (재)서울지식산업연구원 연구책임자 곽지환 등 3명

Ⅱ		자문위원 및 참석자 의견

▢ 김영란 위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내용 부분

○ 현황 내용이 중수도시설에 대해 조사ㆍ정리되어 있음. 그러나 중수도는 건물의 잡용수를 원수로 하고 있는 반면에 하수처리수는 방류수를 원수로 하므로 원수의 수질이 크게 달라 처리시설공정이 다르므로, 중수도와 관련된 내용은 본연구의 기초 및 참고자료로 적용되기 어려움. 그러므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해 조사 및 분석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 중수도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적절하지 않고, 하수처리수를 마곡도시개발구역내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 하수처리 재이용수 등으로 수정되어야 함.

추진계획 및 일정 부분

○ 마곡도시개발구역내 재처리수 공급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이고, 본 연구기간이 6개월로서 단기이므로 가능한 이미 도출된 연구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여 현황 및 기초조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 있음.

○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주요내용인 민간위탁 타당성, 원가분석, 재이용 요금 산정, 공급자와 사용자 경제성 분석, 적정 운영방안 및 공급활성화 방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 있음.

연구내용 부분

○ 하수처리 재처리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경제성확보 어려움과 공급시설 설치 여건, 주민의견 등에 고려하여 공급가능성과 적절성 검토가 필요함.

○ 공급용도가 달라 하수처리 재이용수의 공급수질이 결정되어야 하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수처리수 용도별 공급수질을 참고필요함

▢ 김길복 위원

○ 가정용으로 재처리수 공급을 한다는 것은 심미적으로 주민들에게 반감이 들어 공급하는 것은 무리임.

○ 용도별로 공급단가는 어떻게 결정 할것이고 공급단가에 대한 요금체계, 원인자 부담금, 경제성 등 경영분석을 제시하여야 함.

○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업체의 적자에 대해 어떻게, 어느정도 지원할 수 있는가 검토가 필요함.

○ 요금체계를 할 때는 업종별로 분류해서 나와야 하며, 업종별(업무용, 영업용, 공공용 등) 단가인지, 누진체계로 할 것인지, 톤당단가로 할 것이지 검토가 필요함

○ 적정요금 수준, 공급원가, 적정민간위탁운영원가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 서울시가 지원해야 하는 지원금이 측정될 것임

○ 실제로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곳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함.

○ 업무용, 공공용으로 재처리수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사용하던 상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른 편익이 발생하는데, 이 절감수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함

▢ 이웅희 팀장

○ 의식조사는 우선적으로 입주대상자를 설문조사 실시하고 표본규모에 따라 조사범위 조정 필요

○ 재처리수의 공급단가와 공급량 등은 3단계에 맞췄지만, 기계정비는 1단계로 공급되게 되어있는데, 원가산정을 할 때 공급량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함

○ 재처리수 사용으로 절약되는 금액을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상수도 사용금액과, 중수도 사용금액을 비교하는 홍보를 하여 재처리수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용역을 수행하면서 포항, 구미, 포천의 법규, 조례 등을 사례조사 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현재 재처리수의 공급 배관은 가정용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관로를 설치하였으나, 가정용은 공급대상에서 제외임.

○ 2공구에 업무용 시설, 산업 연구단지로 업종별 요금체계의 경제성분석에 검토가 필요함

○ 재처리수의 수요처와 공급시기가 안맞는 중간기간에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활성화를 할 것인가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Ⅲ		향후계획

▢ 착수보고회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용역 시행

▢ 중간보고회 개최(예정) : 8월

붙 임 : 1. 착수보고회 보고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