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진행사항 보고(서초구민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429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관련 민사소송진행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원 고	서초구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사 건 번 호	검 찰 청 행 정 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4293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넥서스 박승진 변호사
접 수 일 자	2013. 4. 17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24,532백만원
사 건 개 요	서초구 양재동 25 서초구민회관은 1988.5.1.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에 의한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진행 상황	- 4차변론 : 2014. 03. 05. 11:30 ※ 원고 주장 : 피고가 주장하는 내무부지침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등 기존 주장 되풀이(새로운 사항 없음) ※ 우리측 주장 : 내무부지침 등은 법령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으로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음 . 새로운 사항이 없으므로 조속한 판결 요청 - 판결선고일 : 2014. 03. 19. 10:00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서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확정)
첨 부

끝.

	도시정비과장
주무관	홍해수		개발지관리팀장	代최낙봉		도시정비과장	03/05 김성보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2261	(		)	접수		(		)
우	100-842	서울 중구 을지로 23(을지로1가 63) 을지로별관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56	/전송	2133-4908	/	seawa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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