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15. 6. 4.) - 2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8996(’15.6.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市 관련부서로 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3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 의원)
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의원)
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태 의원)
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9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 의원)
10-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개정안
1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의원)
13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개정안
1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1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1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1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 의원)
19-1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9-2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9-3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9-4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의원)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자부 공문 1부.

3.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5,서구1-25,서사01-38
주무관	전병호		법무정책팀장	오승호		법무담당관	06/09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05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