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의견조회

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인자(새누리당, 비례)의원 법률안 발의(2014.2.26.)과 관련입니다.

2.「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제52조(인명구조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을 3.7(금)까지 제출바랍니다.

가. 발  의 : 황인자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나. 법  률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다. 개  정 : 제52조(인명구조사) 신설

라. 내  용(요약)

○ 인명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 ~

○ 인명구조사 임무 및 시험응시, 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명구조사 자격 및 결격사유 / 부정행위자 제재

○ 인명구조사 배치 소방관서 및 대규모 놀이시설, 그밖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 배치 할수 있다.

○ 인명구조사 배치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붙 임  검토의견서식 및 개정법률(안) 각 1부.  끝.

	현장지휘대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연희119안전센터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119구조대장
담당자	표기혁		구조구급팀장	임한선		현장지휘대장	전결 03/05 이동식
협조자
시행	현장지휘대-2295	(		)	접수		(		)
우	120-8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1-5819	/전송	02)3141-2919	/	firemania@seoul.go.kr	/	대시민공개